[기사보강 : 8월 21일 10:30]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재수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된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한 재수사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8월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내용보기).

청원인은 청원 취지를 통해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사건 수사는 4개월만에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의혹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경찰의 부실수사라고 생각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 재수사를 진행하고,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서초경찰서 형사 4팀에 대한 수사도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진행된다.   ©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 화면 갈무리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7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형사 4팀은 부실수사, 편파수사의 의혹을 남겼다. 사건에 대한 의혹들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로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 협조차 맡긴 핸드폰 포렌식 중 개인정보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대화 기록 중 교사 죽음 관련 발언 부분이 일부 삭제된 점, 교사의 유서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힘든 업무 중에 교육대학원 과정까지 병행하며 참스승이 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이 왜 갈 길을 그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꼭 밝혀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서이초 사건 당시 사망 교사의 학급 학부모라고 소개한 이의 글이 화제에 올랐다. 글쓴이는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어른들은 무책임하기에 아이들은 영원히 고통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학부모가 한 명이라도 나오길 바라며 국회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면서 ‘청원 공개 찬성’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동의청원은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20일 오후 현재 2만 401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기간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원단체들은 서이초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며 한치의 의문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은 21일 성명을 내고 "해당 학부모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삭제된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경찰의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재수사해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강건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존중받으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모든 주체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부당한 민원으로 더 이상 교사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