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의견 수렴 없는 시범학교는 무효"
시범학교 지정 취소 요구…이틀 새 교사 2천여 명 서명 동참
대전지부, 교육청 1인 시위·교육부 면담 등 투쟁 계획
▲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원장이 단독으로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신청해 시범학교로 지정된 대전 문창유치원. 교사들은 시범학교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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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보통합 모델도 없이 전국 152개 기관에서 유보통합 시범사업(가칭 영유아학교 시범학교)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문창유치원 교사들이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이뤄진 시범학교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전 문창유치원은 유보통합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면서 유치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시범학교 신청 시 구성원의 의견 수렴은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의 단체협약 사항(제58조 2항, 3항)이자 교육부의 사업 운영 기본 방침이다.
원장은 일부 교사들의 공모 신청 반대에도 계획서 제출을 강행했고, 모든 교사가 시범사업 신청 사실을 알게 된 것은 7월 31일로 계획서가 제출된 이후였다. 8월 1일 원장 면담에서 교사들은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전면 거부 움직임 ▲교사들의 의견수렴 과정 부족 ▲현 정부의 유보통합 방향성 반대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교사들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8월 28일 전교조 대전지부가 유치원을 방문해 원장과 면담하고 나서야 원장은 의견 수렴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추가 협의 후 교육청에 교사들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8월 29일 대전 문창유치원은 유보통합 시범학교로 지정됐다.
▲ 대전 문창유치원의 유보통합 시범학교 '밀실 신청' 소식을 들은 교사들이 독단적인 원장의 강행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을 보냈다. © 전교조 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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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전 문창유치원 교사들은 “전체 교사들과 협의하지 않고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것은 비민주적 절차이므로 즉시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9월 1일부터 해당 유치원의 시범사업 규탄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 이틀 만에 전국 2천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며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 수치는 시범사업 신청의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이자 점차 현실화되는 유보통합을 꼭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시범학교 밀실 신청과 선정에 항의하는 일부 교사들은 대전 문창유치원에 근조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문창유치원 조합원들과 함께 대전시교육청 앞 1인 시위,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면담, 교육부 방문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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