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군의 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학교가 대혼란에 빠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학교의 학사일정 운영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몰상식한 졸속 행정’이라 평가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국군의 날에 대한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학교 현장은 혼돈에 빠졌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새로운 학사일정을 짜느라 업무가 가중되었다.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일정에 맞춰 각종 계획을 세워두었던 학생, 학부모도 혼란에 빠졌다.
상당수 학교는 이미 10월 3일(목) 개천절이 휴업일이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10월 4일(금)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상태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휴업일이 1일 추가되면서 각 학교들은 재량휴업일을 없애거나 방학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190일 이상’ 법정 학교 수업일수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10월 첫째 주는 징검다리 등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외부 강사 수업이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도 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경기 모 중학교의 경우, 중간고사 일정을 변경하고 10월 4일 재량휴업일도 날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종업식, 졸업식 일정 변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도 소집했다.
서울 한 고교 교무부장은 “10월 16일 보궐선거일에 재량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선관위 공문도 도착해서 갑자기 10월에만 휴업일이 2일이 된다. 천재지변이면 재량으로 10% 수업일을 감할 수 있지만 임시공휴일의 경우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리학교는 12월 31일이 방학일이었는데 1월로 넘기게 되었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한 교사는 SNS를 통해 "국군의 날을 갑작스레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군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교육 사기'는 파괴하는 처사다"라고 꼬집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학생수련회를 잡은 학교들도 비상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휴업일이라 수련지원을 하지않겠다고 밝혀 대책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수련회 취소’라는 하나의 사건은 수련회비 반환, 버스 예약 등 각종 위약금 발생, 대체 교육활동 마련 등 수많은 행재정 조치가 따라온다. 서울 한 중학교장은 “1년 학사일정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깨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학교를 괴롭히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3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정상적인 수업,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임시 공휴일 지정을 추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국군의 날’을 활용하여 인기를 얻어볼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 학교 현장조차 배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 무슨 민생인가?”라며 급박하게 학교에 부담을 주는 임시 공휴일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정부가 임시 공휴일 과정에서 학교의 학사 운영을 배려하고, 현장의 혼란을 파악해 대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