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딥페이크 성범죄' 학교까지 확산 충격

지난 8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명단이 공개돼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긴급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실제로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한 지역에서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피해 사례가 공유되고 있고 많은 고등학교에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 명단에 올라온 학교들도 다급히 사안 파악에 나서 위센터 등 상담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에 따르면, 학생 지원과 생활지도를 맡은 교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으며,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등의 방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 피해 발생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교조 성명서 갈무리

이에 전교조는 8월 26일 긴급 성명을 발표,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 보호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교육 당국을 향해 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즉각적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교육부 차원의 전국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파악 및 전수 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전교조는 27-28일 긴급 실태조사에 들어가 8월 29일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에도 사실확인조차 못했던 교육부는 8월 27일에야 공문을 발송해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긴급-제출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 및 예방 안내’를 제목으로 한 공문에는 공문을 보낸 당일인 8월 27일 12:00까지 학교별 피해 현황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해당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교육부의 대응에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은 다행”이나 8월 27일 오전 10시에 공문이 학교에 전해졌으나 12시까지 제출을 요구한 것은 “형식적이고 급박한 조사만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사들은 수업하는 시간임에도 긴급히 현황을 파악해야 했다.

또한 피해 현황을 교사가 조사해 제출하도록 한 데에도 전교조는 교육부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을 개별 학교 책임으로 떠넘기고, 교사 업무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말고 충실한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지원 체계를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