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공립 신규교사 채용 규모를 작년 대비 소폭 늘리기로 했으나 현장에선 교육부의 교원 수급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7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공립 유‧초‧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사전 예고한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 377명, 초등교사 4,245명, 중등교사 4,814명, 특수교사 733명, 보건교사 363명, 영양교사 238명, 사서교사 50명, 전문상담교사 155명 등 총 10,975명이다. 작년 선발인원(9,798명)에 비해 1,177명 증가한 규모이다.
선발인원 증가 이유는 유아 대상 돌봄, 늘봄, 고교학점제 전면 확대 등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가 ‘한시적 증원’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2,500명 규모의 교사를 늘봄지원실장으로 차출한다고 밝혔기에 사실상 1300여 명 교원정원 감축이나 다름없다.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법정 배치기준조차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을 감안한다면 한시적 증원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신규교사 채용규모와 관련해 “중장기적인 교원정원 확대 계획 없이 ‘한시적 확대’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원정원 계획을 교육 여건 개선에 두지 않고, 정권의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편의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고무줄 놀잇감처럼 다루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전교조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차원에서 신규교사 선발인원을 확대 명시하고, 교원정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7월 31일 국제교육연맹(EI)은 국제적인 교사 감축 문제(global teacher shortage)에 대응하여 전 세계 교사들이 교사 부족 현상에 경고를 보내며, 각국 정부가 공교육 및 교사 지원을 위한 정원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
▲ 시도교육청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선발예정인원 사전예고 현황 © 교육부 자료 갈무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