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공립유치원도 '범죄경력조회 시스템' 이용 가능

국공립유치원에서도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Criminal Records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교 채용 예정자 범죄경력 조회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추진해 온 결과, 지난 6월부터 경찰청이 운영하는 CRIMS를 통해 각 학교 채용 예정자가 직접 자신의 범죄경력 조회하고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체 실태 점검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사실상 배제됐음을 확인한 전교조는 바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경찰청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차별 없는 CRIMS 시스템 적용을 요구했다. 그 결과 8월 1일부터 국공립유치원에서도 CRIMS 시스템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교육부 공문이 발송됐다.

전교조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차별 조치를 시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과 교육부에 국공립유치원 적용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굳이 유치원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해야 하느냐" 등 국공립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인식하지 않고, 지원에서도 소외시킨 차별적 조치를 시행한 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번 CRIMS 시스템 개선은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행해졌던 차별 조치와 관행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라며 “교육부가 이제라도 현장과 제대로 소통하며 국공립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존중하고 지원하려는 태도를 갖추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