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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김문수, 백승아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16일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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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교원단체가 22대 국회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김문수, 백승아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16일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4개의 법률 개정안(▲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은 지난 6월 20일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교원·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기부 등을 허용하되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교원·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직을 유지하며 출마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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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정치기본권이 주어져야 진정한 교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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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열며,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틀 후면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가 되지만, 교육 당국과 국회는 교사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법안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규탄하며 “무권리 상태는 교사 스스로 숨죽이게 만들고 외부의 압박에 매우 취약한 존재가 되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정치기본권이 주어져야 진정한 교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9년에 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의원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4개의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자로서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교사 출신인 강경숙, 백승아 의원도 교원단체와 함께 교사들의 염원인 교원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날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5개 교원단체는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2주간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교원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원 9,62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응답 교사의 98.2%(‘매우 그렇다’ 88.8%, ‘그렇다’ 9.4%)는 “‘교육권 보장,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힌 교사는 99.1%에 달했다.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 일과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견 표현(71.3%)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 부여(휴직 출마 허용)(59.5%) ▲정당 가입(48.0%) ▲정당 및 국회의원에 후원금 납부(44.7%) ▲정당의 공직 후보 출마(휴직 출마 허용)(35.5%)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21.5%) ▲정당후보의 국민경선 참여(17.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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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교원단체는 7월 16일 오전 10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하였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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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앞서, 5개 교원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하였다. 교원단체 대표들은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전하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교원기본권 문제에 충분히 이해한다. 국민의 수준도 높아지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교원 정치기본권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학생부터 학부모까지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많다. 정당 가입 문제 등 쟁점 등을 살펴 정당법 개정에 힘쓰려 한다”고 화답했다.
앞으로, 5개 교원단체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위해 각 의원실과 소통‧협의하며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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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현승호 좋은교사 공동대표,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허승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천경호 실천교사모임 회장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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