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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7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명칭은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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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 이관 뒤 본격 업무 시작일인 6월 27일,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 공식 이름이다. 이는 이름 그대로 실행을 위한 '계획'으로 2년 동안 미룬 유보통합 '모델' 발표는 다시 올해 말로 연기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은 크게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로 나뉜다. (계획안 상세보기)
5대 상향평준화 과제는 ▲이용시간 12시간 보장 / 방학 기간 운영 확대 / 휴일 돌봄 지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축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27년까지 3~5세 단계적 추진) ▲교사 전문성 향상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 등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다.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로는 ▲입학·입소 신청 창구 일원화 등을 통한 공정한 입학 방식 마련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사립유치원·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단계적 인상 등 처우 개선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설립·운영 기준 마련을 내놨다.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는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행·재정 관리체계 일원화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규 설치 등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 통합기관에 적용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5대 상향평준화 과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는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해 내년부터 통합법 재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도 올해 말까지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3법을 통과시켜 내년에 이관 준비와 시행을 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올해 말 100개 교를 시작으로, 2027년 3,100개 교까지 늘려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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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발표한 <5대 어린이집-유치원 통합과제>.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별양성체제가 포함됐다. © 교육부 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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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유보통합 모델 내용도 없고 제·개정을 통해 손봐야 하는 법률적 문제가 산적하다. 기관의 명칭,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확정되지 않은 과제도 많다. 사례로, 교육부가 가칭으로 정한 통합기관 명칭은 미확정이나 교원단체가 요구해 왔던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중에 결정할 예정이다. 입학 방식은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차가 커 공론화로 결정을 미뤘다.
통합교원 자격 양성 체제 개편에서 통합자격도 미확정이다. 교육부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1안은 영유아 정교사(0~5세)이고 2안은 영아 정교사(0~2세)와 유아 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영아·유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발표에 전교조는 제대로 된 유보통합의 모델과 별도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며 “결론은 유아 교육 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관련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전교조는 우선 통합모델도 없이 ‘모델학교 운영’을 늘리겠다는 교육부 발표는 “짜맞추기식 시범운영에 불과하다”라고 평했다. 통합기관의 교원 구성, 교원 양성체계 개편 방안, 사립기관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등 쟁점 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시범사업 확대 운영에 120억 원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통합기관 이용 시간을 기본 8시간에 4시간을 더해 12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발표에는 “질 높은 교육도, 보육도 아닌 아동학대일 뿐”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교육학적으로 영유아 시기는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와 개별적 보호가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시기인데 이를 무시하고 12시간이라는 장시간 기관 보육을 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 조성’이냐는 비판이다.
재정적인 공공성 강화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점도 비판의 지점이었다.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립기관에 하는 현금성 지원, 특수시책사업비의 이관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입장에도 법률 개정을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보육 예산 이관’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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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오후 2시로 예정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에 앞서, 유보통합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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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에 전교조는 “준비 없는 유보통합으로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유보통합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라며 ▲유보통합 계획 전면 재검토·현장 의견 반영 ▲예산 낭비 유보통합 시범지역·모델학교 지정 철회 ▲유보통합 이전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5세 의무교육 도입·3~5세 유아학교 설립 ▲영유아정책국 신설 철회하고 교육과 보육 분리 ▲교사 전문성과 교육의 질 위협하는 특별 양성 체제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 졸속으로 진행한 유보통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7월 6일까지 유아교육 전문성을 훼손하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 전면 재검토 및 현장 의견 반영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