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을호 의원과 '학급당 학생 수, 교사 정원'을 논의하다!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5:43]
뉴스
보도
[보도] 정을호 의원과 '학급당 학생 수, 교사 정원'을 논의하다!
22대 국회를 가다 ③
오지연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4/06/14 [15:4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22대 국회를 가다 ③

▲ 13일 오전,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배치 법제화’를 제안했다.  © 오지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로 법적 기준 없이 정해지는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배치’를 법제화할 것을 정을호 국회의원에게 제안했다.

 

13일 오전,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과 문병모 부위원장, 박성욱 정책실장, 강성란 정책지원국장은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을호 의원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을 거쳐 18년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로 활동하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전희영 위원장은 정 의원에게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교사 배치기준 법제화’, ‘교사 정치 기본권 확보’를 법 제·개정 과제로 제안하며 논의했다.

 

전 위원장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교사 정원을 너무 많이 줄여서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까지 과밀학급이 많아졌다.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교사들의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교사 정원,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부가 법적 기준 없이 주먹구구로 진행하는 것이 많다”라며 법제화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강민정 의원이 발의했던 ‘교사 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제정될 수 있기를 강조했다.

 

박성욱 정책실장도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는 변동이 크지 않다. 학교는 학급을 기준으로 교육 활동이나 업무가 이뤄지는데, 교육부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정하며 정원과 예산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사 1인이 학생 개개인을 파악하고 교육하려면 학급당 20명이 법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학교폭력도 줄일 수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사 정원 관련 문제는 학교 급별 특성을 살려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 책상에서만 있지 않고 말했던 애로점들을 현장에 가서 명확하게 파악해 정부에 전달하고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상임위 위원들과 논의하며 발의하겠다”라고 답했다.

 

▲ 정을호 의원과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 오지연 기자

 

또한, 전 위원장은 21대 국회에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던 지난 활동을 전하면서 교사의 정당 후원, 근무 시간 외 정치적 표현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은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며 “교육위 위원들과 매주 2차례 만나 법 개정 우선 순위도 토론하고 방법도 찾고 있다. 여기에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제를 올려 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전교조의 제안을 잘 살펴 함께할 수 있는 문제는 공동 대응하겠다"고 연대 의지를 표했다.

Tag
#국회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합니다
메인사진
[만화] 조합원에 대한 흔한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