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범죄경력조회' 인터넷으로 발급...전교조 수년간 노력의 결과

박근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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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범죄경력조회' 인터넷으로 발급...전교조 수년간 노력의 결과
교육부,10일 공문을 통해 채용업무 간소화 알림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발부 가능
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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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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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0일 공문을 통해 채용업무 간소화 알림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발부 가능

전교조가 학생교육에 교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취업예정자 범죄경력 조회’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당장 내일인 6월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시설(기관) 등록이 되면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 11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갈무리

 

교육부는 6월 11일, ‘학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 이용 관련 안내’를 제목으로 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 시스템’에 학교 취업예정자도 범죄경력조회·발급이 가능한 기능이 신설됨을 안내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용 대상은 '학교 운영자'와 '취업예정자'다. 교육부의 안내에 따르면, 범죄경력회보서발급 시스템은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된 시설(기관)만 이용할 수 있어 학교 운영자가 시설(기관)을 등록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교육(지원)청 확인 공문이다.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은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학교명, 운영자(학교장 또는 학교법인 대표) 명의, 위치 등을 기재한 확인 공문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공문을 시설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등록 완료.

 

 

시설(기관) 등록-검증을 완료했다면 이후엔 학교와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조회·발급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학교가 시설 등록을 하면 위 그림과 같이 관련 법령과 시설(기관) 분류 선택이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발급가능한 회보서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다.

 

한편, 전교조는 수년 전부터 교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채용, 회계, 시설' 관련 행정업무는 교사의 업무가 되지 않도록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다양한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을 전개해 왔다. 교원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급별, 위원회별 기자회견과 토론회, 교육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교사의 직무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서명운동도 진행한 바 있다. (-> 관련기사)

 

최근 전교조 울산지부도 이번 교육부 공문 내용과 같은 업무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이와 더불어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6월 13일 20시 기준 울산지역 64개 학교 2,255명의 교사들이 '행정업무 경감 및 교원업무 정상화 요구' 서명에 함께했다. 

 

▲ 전교조 울산지부 홈페이지에서 서명 관련 팝업 및 서명 웹자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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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꽃 2024/06/16 [06:43] 수정 | 삭제
  • 전교조, 고생많으셨습니다!!
  • 놀이 2024/06/16 [06:41] 수정 | 삭제
  • 모든 게 전자화 되는 시기에 이 정도의 변화에 교사들이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자괴감이 드네요. 교육부는 인력 예산을 어디다 쏟아붓고 있나요? 몇 년 동안 전교조가 이리 애써야 겨우 조금 진일보하니 기가 찰 뿐입니다.
  • 평교사 2024/06/15 [08:02] 수정 | 삭제
  • 그저 자기 단체 실적으로 만들려고 홍보에 혈안이네요 가입자수가 떨어지니 불안한건 교총이랑 마찬가지인가봐요.. 전교조는 좀 다를줄 알았더니..
  • 교사 2024/06/14 [14:56] 수정 | 삭제
  • 원어민선생님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조회도 교사가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지 않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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