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범죄경력 조회, 더 이상 교사 업무 아니다”

박근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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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범죄경력 조회, 더 이상 교사 업무 아니다”
전교조 지속 요구 결과, 6월 중 조회·발급 시스템 마련
경찰청 운영 발급사이트에서 취업예정자 '본인 직접 조회' 가능
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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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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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속 요구 결과, 6월 중 조회·발급 시스템 마련
경찰청 운영 발급사이트에서 취업예정자 '본인 직접 조회' 가능

▲ 전교조는 지난 10일, 교육부에 '범죄경력조회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동안 교사 업무로 강제됐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취업 예정자 '본인'이 직접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예정이다.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각 학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을 보내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해 교육부와 경찰청에 지속해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 해결책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6월 중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학교 취업예정자도 본인이 직접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경찰청이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보기)에서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어렵지 않게 범죄 경력을 조회‧발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증명서와 같이 공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과정과 비슷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서에서 발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 취업 시 필요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교사들이 주로 해 왔다. 더욱이 늘봄, 방과후 등 외부 인력을 채용‧위촉하는 일이 늘어난 만큼 일선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도 많아졌다. 문제는 교사의 법적 업무가 아닌 채용 관련 업무가 사실상 교사의 업무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해 전교조는 법 개정을 포함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업무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전교조 울산지부도 “취업 예정자가 학교를 방문해 신청서 동의서를 받고 제출하기 보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조회하고 결과를 전송하는 방법이 훨씬 편리할 것이다.”라며 행정업무 경감과 교원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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