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윤곽 드러난 22대 국회 교육위

박근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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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윤곽 드러난 22대 국회 교육위
22대 국회 교육위, 공교육 정상화할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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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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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교육위, 공교육 정상화할지 기대

▲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명단


22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냈다.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던 여아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장 및 소속 위원 배정을 완료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 9명, 국민의힘(국힘) 6명, 조국혁신당 1명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 세부 정보)

 

일찌감치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9명의 의원을 확정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필두로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의원(가다나 순)이다. 

 

원 구성에 합의하지 않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안 단독 처리에 반발했던 국힘은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상임위를 배정했다. 교육특별위원으로 김대식, 서지영, 신성범, 정성국, 조경태, 추경호 의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국힘의 특별위원회는 원 구성 협상을 통해 교체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배정된 의원 대부분이 교육위를 선호해 변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9명, 국힘 6명을 제외하고 비교섭단체에 배분된 나머지 한 석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차지했다.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을에서 내리 3선을 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사교육 격차 해소,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전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등 차별 없는 장애인 학습권 보장, 학생인권법 제정과 교권회복 법안을 통한 교육공동체 실현, 지지부진한 유보통합 문제의 해결 등을 약속했다.

 

이번 교육위 구성을 살펴보면, 강경숙(비례대표), 백승아(비례대표),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이 교사 출신이다. 위원장이 된 3선의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21대 국회 임기 후반기에 교육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다.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시갑)도 같은 시기 교육위에서 김 의원과 함께 활동했다. 아나운서 출신에 재선 성공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과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첫 교육위 입성이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생겼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서울시의원 시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예산 파동, 자사고 문제, 사학비리 등에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정조 전문가’로 알려진 초선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역사학자로 대학교수 출신이다. 같은 초선인 정을호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으며 안민석 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대학생 천 원 아침밥 지원법’을 이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4선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도 교육위에서 성평등한 교육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힘 소속으로 교육위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대부분 부산을 지역구로 뒀다는 특징이 있다. 6명 중 4명이 부산이 지역구이다. 경력을 들여다보면,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경남정보대 총장을,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은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병만 교육과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기자 출신으로 제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를 지낸 바 있다. 전교조 저격수를 자임하는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과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1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전교조는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교권 5법 제정 이후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두 번째 발걸음으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이와 같은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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