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면 1개교 폐지'하려는 충남교육청

최대현 주재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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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면 1개교 폐지'하려는 충남교육청
충남지부, 충남교육청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 관련 의견서 제출
"교육은 고려 없이 경제 논리만 앞세우는 계획안"
최대현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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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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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부, 충남교육청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 관련 의견서 제출
"교육은 고려 없이 경제 논리만 앞세우는 계획안"


"적정규모학교라는 명칭은 교육을 고려하기보다 학교의 규모와 경제적 논리만 고려하는 명칭이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아닌 적정교육여건 조성 계획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지난 6월 5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충남교육청에 제출하며 이같이 일침했다. 학교의 규모와 경제적 논리만을 고려한 계획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현재의 교육을 유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5월 27일 각급학교로 ‘2024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시안)’을 보내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에 충남지부는 먼저 협의체 구성을 지적했다.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 지역협의체의 구성이 지역교육여건을 고려한 통폐합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성인지 의문”이라며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1~2년 임기를 마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구성원은 지역 현황을 알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덧붙여, 충남지부는 학교 통폐합에 있어 '학부모 동의 예외'를 열어두는 내용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 동의를 예외한다는 것은 교육보다 경제논리에 따라 학교를 없애는 결과가 나올 것이 우려된다.”라면서 “따라서 소규모학교라도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진계획안의 1면 1개교 폐지와 복식학급 부활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충남지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생 입학생이 줄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발달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거지 인근에 있어야 한다.”라며 “1면 1개 초등학교가 보장되지 않으면 병설유치원 또한 폐지되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영역도 보존될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내년부터 복식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계획에 대해서는 충남지부는 “학년이 다른 학년들을 한데 모아 수업하는 것은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복식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는 신입생의 입학 기피로 이어지기에 오히려 통폐합을 조장한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적정규모 학교에 과밀학교나 과밀학급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다. 충남지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이라지만, 실제 내용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내용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소규모 학교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학교가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 학년당 학급수가 10학급 이상인 과대학교·과밀학급인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심성훈 충남지부 정책실장은 “학생맞춤형 교육, 다양한 교수법 사용(온라인 포함)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실제 적정규모는 15명 내외)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지만 충청남도 계획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줄여 학생 수와 교사 수를 확보해 적정교육여건을 만드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충남지부는 추진계획안과 관련해 6월 5일 오후부터 8일까지 진행한 긴급 현장 의견조사도 이러한 의견서를 뒷받침했다. 먼저, ‘학부모 동의 없어도 통폐합을 가능’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응답한 교사 총 138명 가운데 78%(107명)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17%(23명)에 그쳤다.

 

또, 109명(79%)은 ‘1면 1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92명(67%)은 ‘복식학급 운영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 특히, 99%(137명)는 ‘과대학교의 규모를 줄이고, 과밀학급의 학생 수를 줄여 학급 수와 교사 수를 늘여야 한다’라는 의견에 압도적으로 동의했다.

 

한 교사는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학생들의 분산 배치가 우선”이라고 남기기도 했다. 충남지부는 조만간 충남교육청과의 협의회를 열어 추진계획안에 의견서 반영을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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