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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5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관련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 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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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83.7%가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립기관에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공교육기관이 축소'되는 현상을 꼽았다.
전교조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보통합 시범지역‧모델학교 지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유보통합 모델의 정확한 내용은 발표조차 하지 않은 채, 각종 '보여주기식 사업'만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런 사업 과정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5세 의무교육과 유아 특수학급 확대 등은 내팽개쳐졌고 파행적 교육과정, 인력 대비 과도한 돌봄으로 인한 업무 과중, 지나친 유아 모집 경쟁, 30%에 불과한 공립 취원율 등 문제만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교조가 5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유‧초‧중‧고 교사, 학부모, 일반시민, 보육교사 1,376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응답자 83.7%가 사립기관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공교육기관이 축소'되는 현상을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것.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공립유치원 축소는 유치원 교사 정원을 축소시켜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유아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박탈한다"라며 문제를 짚었다.
일제시대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이름에 대한 지적도 컸다. 72.2%의 응답자들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일재 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학교로서의 위상을 세워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게 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아 의무교육의 찬반을 묻는 결과에선 90.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9.5%는 의무교육 대상을 3~5세, 36.3%는 5세가 적합하다고 봤다. 찬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무상교육의 한계점으로 인해 의무교육만이 학부모부담금을 줄일 수 있으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94.9%로 가장 높았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65%가 가정양육과 기관교육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외에도 설문 참여자들은 사립기관의 불안정한 교사 신분, 불투명한 회계 관리, 특성화 과정으로 운영하는 파행적 교육과정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법인화(61.5%)와 사립기관 관리감독 강화(63.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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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허울뿐인 유보통합 전시행정이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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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허울뿐인 유보통합 전시행정이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만 5세 의무교육 도입, 사립유치원 법인화로 유아교육에 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이는 일이다”라며 “전교조가 이번에 진행한 설문 결과는 바로 지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교육부는 말로만 유보통합을 외치지 말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김경민 전교조 전남지부 유치원위원장은 ▲유보통합 시험지역, 모델학교 전면 철회 ▲0~2세 영아기관, 3~5세 유아학교 설립 ▲5세부터 의무교육 실시 ▲사립유치원 학교법인화 ▲13%인 유아특수학급 설치 비율 확대 ▲유보통합 위한 특별양성 체제 반대 ▲돌봄·방과후를 위한 인력·예산 별도 마련을 요구하며 전교조의 결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