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교조 등 유아교육단체는 지난 9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유보통합추진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참석한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오른쪽 끝) ©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은 지난해 12월 발표하기로 한 ‘유보통합 시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채, 유보통합 시범지역과 모델학교 선정은 추진해 원성을 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책 진행 상황을 은폐하는 밀실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공개와 현장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지난 9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교육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교사노조, 특수교사노조, 특수교사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유보통합 시안 발표 시기, 유보통합 시범지역 모델학교’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으나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는 “모델학교 운영은 유보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라 통합 시안과 다를 수 있고, 시안 발표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교육부는 이미 유보통합 시범지역 모델학교 유형이나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안 내용과 발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유보통합 전면 도입을 불과 반 년 앞둔 시점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는 정책 진행 상황을 은폐하는 밀실 정책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유보통합 시안 발표를 계속 연기하고 있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유보통합 전면 도입을 졸속 강행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투명한 정책 공개와 현장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박성욱 전교조 정책실장도 “작년 말에 발표하겠다던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보육‧유치원 교원 자격 양성체제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조차 목록만 공개하더니, 모델학교 도입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유보통합이 지나치게 부실한 상태로 추진 중인 것”이라며 “그동안 정책 추진 근거로 내세웠던 학부모 등의 인식 조사 결과가 예상과 달라 연구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정책 추진계획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보통합 이전에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5세부터 의무교육 실시 ▲0~2세 영아 기관, 3~5세 유아학교 설립 ▲사립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법인화 ▲유아특수학급 확대 설치 등을 재차 요구했다. 예산확보없이 밀실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보다, 유아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공립 취원율을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재정 건전성‧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부에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투입 문제부터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5월 18일까지 '유보통합 시범지역, 모델학교 철회, 공공성강화 요구 서명'(->참여)과, '유아교육 공공성강화에 대한 설문'(->참여)을 진행하고 교육부에 '유보통합 강행 중단'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