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부에서 열심히 투쟁한 이야기, 따뜻한 조합 소식 등등 '한 주의 지역뉴스'를 모아모아 전해드립니다.
[강원] "더 이상 교사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지 말라!"...'학교장 책임제' 촉구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6일 강원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교장 책임제'를 촉구했다. 진수영 지부장은 "교원단체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다 결국 교사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학교장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무책임한 예시안을 발표했다"고 규탄했다. 강원교육청이 지난 1일 발표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은 학생분리조치 담당 관련해 '교직원'이라 뭉뜽그려 언급하거나, 학교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제주·광주·울산·대구교육청 등에서 '관리자 또는 학교장'을 직접 언급하거나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8일 강원교육청 담당과와 업무 개선을 요구하는 면담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강원교육청은 일부 개선 내용의 Q&A모음을 공문으로 시행했으나 학교현장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영국 주재기자)
[경북] '학생인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2차 교권학교' 열려
전교조 경북지부는 11월 15일 오후 4시, 구미지회 사무실에서 ‘학생인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2차 교권학교’를 열었다. 1부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의 강연 시간에 교사들의 자발적인 집회의 흐름 속에서 바라본 교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변화, 교권 4법 개정과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교육부의 고시에 따른 현장의 과제를 중심으로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2부는 이다연 전교조 경북지부 정책실장이 각 시도교육청별 학칙개정(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발제한 후, 참여자들의 학교상황을 공유했다.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리조치 관리 주체, 분리장소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 참가자는 “분리조치 지도의 책임자를 반드시 학교장으로 지정해야 그동안의 교권침해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교권학교에 참여한 25명의 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교육권 보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손미현 주재기자)
[대구] 전교조 대구지부-대구교육청, '2차 노사협의회' 진행
11월 21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대구교육청 여민관에서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협의회가 진행되었다. 교섭에 참여한 대구지부 전임자와 유치원·초·중등 교섭위원들은 대구교육청에▲초등 돌봄업무 배제 ▲담임장학 폐지 ▲교원의 인사업무 및 인력채용업무 배제 ▲초등 야영수련운영 방식 개선 ▲유치원 청소용역비 상향 편성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은희 교육감은 유치원 청소용역비 월1회 편성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요구사항에 대해 현실적 어려움이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에 참여한 교섭위원들은 학교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운영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반영해 대구교육청 교육국장과 별도의 협의회 추진을 약속받았다. (김봉석 주재기자)
[대구] 교사교육권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구토론회 개최
11월 22일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학교인권보장을 위한 대구공동대응> 주최로 '교육권 보호 법률 대책, 학교 현장 상황과 문제점'을 다루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이 '교육권 보호 법률 대책에 대한 문제'를, 김지원 어린보라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 활동가는 '교권4법 이후의 학교- 대화가 필요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또 현유림 초등교사는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민주화'라는 주제로, 허미연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이 '발달장애학생의 도전행동과 교권침해 인과관계'를 주제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가 '각자도생의 학교가 아닌 평등의 학교를 위한 질문'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서이초 사안 이후 교사들뿐 아니라 청소년, 학부모, 인권 등은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접하면서 모두를 위한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할지 고민할 수 있는 자리라고 입을 모았다. (김봉석 주재기자)
[인천]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교육청과 '2023 하반기 정책협의회' 시작
11월 20일부터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교육청과 2023 하반기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학폭담당 교사의 수업지원, 학교 내 학칙 개정 방안 등 교권 관련 의제 협의를 시작으로 도서지역 교사의 주거비 지원, 계약직 교사 채용시 발생하는 각종 검진비용 지원 등의 복지관련 의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업무경감 등을 내용으로 30개의 의제가 협의 대상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번 정책협의회가 조금이나마 교사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교권이 보호되어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전념할수 있는 학교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지은 주재기자)
[전남] 불안한 학교 급식 예산, 전남도와 교육청의 예산 떠넘기기 규탄
전교조 전남지부는 11월 20일 전남교육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간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액과 분담률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전교조 전남지부 영양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며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관련 갈등을 멈추고 조속한 합의와 식품비 단가 인상을 촉구하였다. 특히 전남교육청에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무상급식 예산부터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였다. (최민상 주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