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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유치원위원회와 초등위원회는 23일 13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유보통합·늘봄학교 저지 유·초 공동행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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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교사들의 반발에도 유보통합과 늘봄정책을 강행하는 가운데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사가 '유보통합과 늘봄정책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와 초등위원회는 23일 13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유보통합·늘봄학교 저지 유·초 공동행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2000여 명의 교사들은 ▲학교 보육기관화 중단, 교육전문가 교사 목소리 반영 ▲유보통합 이전에 국가책임 공립유치원 확대 ▲0~2세 영아기관, 3~5세 유아학교로 별도 설립 ▲일방추진 늘봄정책 폐기 ▲늘봄 비교과 교사 선발·배치 전면 철회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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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모인 2000여 명의 교사들이 '졸속행정 유보통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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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을 발표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통합하여 0~5세 영유아기관을 만들고 초등학생에게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교육부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 업무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초등위원회에 따르면, 다수의 학교가 늘봄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 운영되며 예산낭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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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는 국가가 자행하는 아동학대이며 가정파괴 정책이다. 교육부는 보육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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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여는 말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는 국가가 자행하는 아동학대이며 가정파괴 정책이다. 교육부는 보육부인가?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 돌봄을 구별 못하고 보육사업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에 귀기울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유아교육에 쓰일 예산을 빼서 보육기관에 쓰고, 교육부에 보육을 슬쩍 끼워넣는 이주호 장관은 교육파괴 장관인가? 문제는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폄하한다”고 지적했다.
한 유치원교사는 “안전, 위생, 영양이 우선하는 0~2세 영아와 교육활동이 주가 되는 3~5세 유아는 교육과 돌봄의 비중, 일과 운영, 교육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다.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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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백성동(초등위원회 부위원장), 손지은(전교조 부위원장), 김지성(경남지부 정책실장), 김원배(경기유치원위 조직국장)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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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교육부가 교육예산을 11조나 줄였다. 여기서 보육예산도 쓰려한다. 수업하는 교사정원은 대폭 축소하면서 비교과 늘봄교사를 만든다는 것이 납득되는가? 교육의 질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두 정책은 교육의 첫걸음인 유아교육을 무시하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초등교육을 외면한 행보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토요일마다 거리로 나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증원과 재정 확보 요구에는 모르쇠하더니 정부조직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를 뜯어고치며 보육 지원에는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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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정 전교조 초등위원장이 “전국의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부의 졸속행정을 막고 공교육 정상화,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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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초등위원회는 “수많은 현장교사의 문제제기를 묵살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졸속적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에 돌입한다”라면서 “전국의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부의 졸속행정을 막고 공교육 정상화,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