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유보 통합 예산 '0'원...공교육은 어쩌라고

▲ 2023년 2월 12일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전교조 위원장, 17개 시도지부장, 유치원위원장이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외치고 있다.     ©최승훈 객원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교육보육을 한다고 했던 교육부가 내년 유보통합 예산을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허울뿐인 유보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8월 29일 교육부가 밝힌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육 예산 총 73조 7000억 원 중 ‘영유아 보육과 교육 통합(유보통합) 예산은 '0원'이었다. 2025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교육 보육 체계를 공언했던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말이 허울뿐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진권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등이 지난 6월 학술지 ‘교육재정경제연구’에 게재한 논문 '유보통합 재정 소요 추계 연구'에 따르면,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5조 7,500억 원의 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8월 28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연구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입장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7월 28일,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유보통합 예산에 대해 통합모델 적용 시 별도 특별회계 신설 검토와 함께 통합모델 적용에 따라 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보건복지부 보육예산은 이관하고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은 “추가예산 확보 없는 유보통합으로 ‘질 높은 교육 돌봄 제공’을 하지 못할 뿐더러 초중등 교육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전교조는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에 “예산도 없고 구체적인 통합 모델도 없는 유보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적 책무성과 공공성을 우선한 장기적인 유아교육정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