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정책...'알맹이 없는 정책' 중단 촉구

▲ 전교조 유치원위원회와 본부 성원 20여 명이 28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깜깜이식 졸속 유보통합 추진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오지연 기자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알맹이 없는 유보통합 추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을 심의해 ▲정원과 예산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중앙 단위(복지부→교육부)에서 지방 단위(시도→시도교육청)로 순차적 이관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우선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보통합의 비전으로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0~5세 교육과정 통합,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하기 위한 양성 교육과정 개편, 현직교사 역량 강화 지원, 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을 단계적 경감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번 일원화 방안이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유치원교사들은 현장교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이 28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정문을 바라보며 '깜깜이식 졸속 유보통합 추진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오지연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2025년에 유보통합완성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0세~2세 영아기관, 3세~5세 유아학교, 0세~5세 영유아학교에 대한 논의나 통합기관이 복지시설인지 학교인지 등 정리되지 않은 많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0세~5세 교육과정을 우선 통합하는 것은 ‘영유아발달에 중심을 둔 교육과정’ 등 유아교육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라는 것이다.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 사항인 ‘교사자격’에 대해서 교육부는 단순히 ‘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만을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현재의 유아교육과와 보육학과, 아동학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여기에, 현재 학점제로도 취득가능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의 교사자격증 개편 방향, 가장 민감한 사항인 ‘현직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교조는 학교 법인화되지 않은 사립 유아기관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중단하고 회계투명성을 우선 보장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일원화 방안은 회계투명성 대책없이 교육부 중심의 재정을 합친다는 방안만을 내놓았다. 유치원교사들은 사립 기관에 대한 국가지원금을 늘려도 학부모 부담금은 줄어들지 않고 국고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교육부는 0세부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부로 일원화하겠다고 하나 현재 교육부 소속의 공사립유치원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권 보장 실현’은 유치원 교사들에게 더 절실한 상황이다. 사립 유치원교사들은 고용 불안정과 장시간 노동, 교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 역시, 교육활동 외에 유아 모집, 과도한 행정업무, 전담인력 없이 방과후과정 운영 등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여기에, 유치원 관리자와 보호자의 갑질 문제도 초·중등학교보다 더 심각하다.

▲ 전교조 유치원위원회와 본부 성원 20여 명이 28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오지연 기자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교육부를 향해 “30년간 다른 길을 걸어온 보육과 교육이 안정적인 통합을 하려면 2025년까지 통합은 불가능하다. 지금에라도 현장과 소통하고 장기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라”면서 ▲유보통합에 앞서 공립유치원 확충 ▲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화를 통해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 ▲단기적인 졸속 유보통합 추진으로 현장 혼란 방지, 10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 수립 ▲현장교사와 소통창구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