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다니는 유아,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
현재 만3세~5세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기관 중 한 기관을 다닐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만0~5세까지, 영아기부터 유아기 전반에 걸친 모든 아동이 다닐 수 있고, 유치원의 경우 만3~5세까지의 유아들만 다닐 수 있다.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기관이며, 유치원은 유아들이 초등 입학 전에 다니는 교육기관이다.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선택을 해야 하며, 다니는 기관에 따라 다른 지원을 경험하게 된다. 두 개의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두 기관은 과도한 유아 모집 경쟁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만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유보통합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2년 후인 2025년부터 유보통합 본격 시행이라는 목표로 유보통합추진위원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개의 자문단,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원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거나 심지어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립유치원에 더 많은 유아학비 지원...축소되고 있는 공립유치원
만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은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급되는 유아학비는 2023년 기준 공립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사립어린이집이 35만원으로 20만원 차이가 난다.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면 공립유치원과 비교해서 2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기에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인천의 경우는 2022년을 기준으로 사립은 62만 7천원, 공립은 16만원으로 그 차이가 3.9배다.
여기에 더해 유보통합 계획을 보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해소를 한다는 이유로 평균 13.5만원을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은 공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
2022년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만5세 무상교육을 시행한 인천지역의 공립유치원 학급감축률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심각하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공사립별로 차별화된 무상교육 정책이 공립유치원 학급감축을 가속화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특성상 현금성 지원은 각종 불법리베이트와 페이백 등의 편법 운영으로 국가의 지원금은 늘어나나 학부모의 부담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물건을 사립과 공립에 다른 가격으로 납품하는 일부 업체까지 있을 정도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30% ... 국가는 어디에?
우리나라의 공립 유아교육 비중은 2023년 현재 30%다. OECD 회원국 평균(2019년 기준) 67%, 유럽 국가(EU) 평균 74%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다. 이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가 98.5%, 중학교가 83.9%이고, 무상교육인 고등학교는 58.8%에 비교해 봐도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유보통합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호한다면 사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 한마디로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망각한 태도다. 이는 ‘국가책임의 교육·돌봄 체계를 위해 유보통합한다’라는 교육부의 의지와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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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 모습 © 최승훈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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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가 우선이다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기관은 학부모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반영하여 특성화라는 이름으로 유아의 발달과 맞지 않는 영어, 한글, 수학 등의 기능 위주의 선행학습으로 교육과정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
유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유보통합,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의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이 아닌 공립유치원 확대 및 지원,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등 회계 투명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를 중심으로 한 유보통합’을 위해 지금 필요한 일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80% 이상 확보 및 지원 확대가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