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촉구

▲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교원단체들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했다. 일제강점기 ‘요치엔’이라는 일본식 발음에서 유래한 일제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청산하고 출발선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교육의 위상을 정립하자는 취지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유아학교 추진연대)’를 꾸리고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아학교 추진연대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즉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유·초·중·고등학교에 이르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초·중·고·대‘학교 체제와의 통일성, 연계성을 기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유보통합 비전의 첫걸음으로 통합된 유아교육기관을 ‘유아학교’로 할 것을 즉각 공포하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계 20여 년의 염원이자 일제 잔재 용어의 청산을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변경하는 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협치’를 주문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발생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참여 인사 구성 문제 등 정부의 유보통합이 더 나은 유아교육의 미래상을 그리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불만에 휩싸였다고 실상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불안과 불만은 유보통합의 밑그림 중 ▲우수한 교원을 양성·배출하기 위한 교원자격 및 양성시스템의 상향 통합에 대한 계획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최적화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물적 여건의 정비 방안 등 종합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청사진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아학교 추진연대는 이런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유아교육기관이 단순히 돌봄이나 보육의 개념을 뛰어넘어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영유아기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이 중심이 되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 ‘현 시기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핵심과제’로 뽑았다.

▲ 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는 4월 17일 오후 3시,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을 면담하고 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유아학교 명칭변경은 21년 전부터 유아교육발전방안의 하나로 시작된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다. 국회는 2009년과 2014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현 21대 국회에서도 2020년 10월 29일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에도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유아교육기관을 학교로 해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유아학교 추진연대는 ‘명칭변경이 계속 미뤄지면서 일부 사설학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학부모를 현혹하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된 유아학교 명칭변경 위한 교원·학부모·일반국민 서명에 무려 2만 2422명이 참여한 바 있다.

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면담하고, 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유아학교는 2005년 광복60주년기념사업회와 문화관광부가 시민공모전을 통해 일제잔재 문화청산 당선작 중 하나다."라며 "유아 교육을 하나의 학교급으로 존중하고 교육체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 체제와 연계되는 일관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유아학교 명칭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