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일방적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계획' 철회 촉구

▲ 지난 2월 12일, 전교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사진기자

유보통합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선도교육청 선정계획 등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짜맞추기식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20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선도교육청 선정 전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현장 공립유치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유보통합의 다양한 결정 사항들에 대한 설문과 토론회를 실시하여 공립유치원 교사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4월 신청, 5월 선정과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유보통합의 밑그림을 그릴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위원 선정조차 예정된 시기를 넘기는 등 출발부터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5월에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현장의 의견수렴은 안중에도 없이 정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유보통합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보통합의 재원을 교육청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부터 17년째 유보통합을 위한 과제를 수행 중인 일본의 사례를 들며 교육부가 단 2년 만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재원을 교육청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힌 것은 졸속행정의 또 다른 증거라는 것이다.

▲ 2022년 교육통계연보 중 유치원 현황 재편집  © 교육희망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유아 학비 경감 계획 또한 사립유치원 등의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부담금만 늘고 학부모 부담은 줄지 않아 이는 결국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을 염려했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빠져 있는 것도 유아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3446개로 전체 8562개의 40%를 넘는다. 학급수는 사립유치원(1만 9707개 원)이 국공립유치원(1만 3466개 원)보다 6241개가 많다. 학생 수는 공립유치원아(16만 7485명)보다 사립유치원아수(38만 5327명)가 두 배가 넘는다. 교원 수도 국공립유치원(2만1343명)보다 사립유치원(3만 2353명)이 1만 1천여 명이 많다.

▲ OECD 영유아주요교육통계 중 만 3~5세 유아의 국공립 및 사립기관 취원 비중(2017)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유아교육단계에 있는 만 3~5세 아동 중 OECD회원국 평균 66%, 유럽국가(EU) 평균 73%가 국공립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만 3~5세 유아의 국공립기관 취원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OECD 대비 사립유치원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및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방안을 외면한다면, 이는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