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치원교사들이 ‘윤석열식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 2월 12일, 교사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윤석열식 유보통합 철회하라’를 외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최승훈 객원기자

지난달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전국에서 모인 유치원교사 3,500여 명이 ‘윤석열식 유보통합 반대’를 외쳤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1단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구축하고 재정 통합을 위한 특별 회계 설치, 2단계로 통합기관의 법적 지위 및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 등에 대한 방안을 2024년까지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희망은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을 2월 24일에 만나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정책에 대한 입장, ‘전교조식 유보통합’의 방향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나윤미 전교조유치원위원장     ©김상정 기자

 - 유보통합방안을 2년 안에 확정하겠다는 교육부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유치원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95년부터 유아들을 만났다. 공립유치원 근무 전에 어린이집 경력도 6년 있어 어린이집 상황에 대한 이해도 있다. 민간 어린이집은 영리를 배제할 수 없기도 해서 제대로 된 교재교구 지원이 되지 않는다.

 

교사 사비로 교재를 사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다. 유아교육을 언제까지 개인에게 맡길 것인가? 늦었지만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 지금, 유치원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위기상황이다. 교사로서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유아교육에 오래 몸담았던 선배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맡게 되었다.”

 

- 왜, 유치원이 위급상황인가? 정부의 계획대로 유보통합이 추진된다면, 예상되는 바는 무엇인가?

 

“이주호 장관이 국민이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면 사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립유치원에서 교사들이 해내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 아침 돌봄, 저녁 돌봄, 방학 중 방과후 과정에 대한 지원 없이, 사립유치원에 회계 투명성 규제 없는 지원만 한다면 지금의 문제는 유보통합이 되어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공립유치원의 줄폐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도 인천의 경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부터 공립유치원들이 줄폐원하고 있다. 사립은 유아발달에 맞는‘놀이중심 교육과정’보다는 발레, 중국어, 구구단 등 '특성화 교육과정'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 수익자 비용 차이가 크게 없으니 특성화도 많이 시키고 돌봄 시간이 긴 사립을 선택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국공립 비율이 80%이상이다. 사립비율이 높은 구조로 바뀌어 유아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

 

- 학교급식 위탁운영으로 ‘급식비리, 식중독 사태’ 등의 뭇매를 맞자 직영 급식으로 정책변화가 있었던 사례가 떠오른다. ‘전교조식 유보통합 방안’은 무엇인가?

 

“전교조의 방안은 프랑스와 같이 연령별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돌봄기능이 더 많이 요구되는 0~2세는 어린이집에서, 유아교육이 필요한 3~5세는 유아학교(유치원)로 연령에 따른 기관으로 통합하는 안이다. 현재 제기되는 격차의 문제,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2020년 기준으로 4~5세의 유치원 취원율은 59%로, 어린이집 취원율 40%보다 높은 상황이다. 4세 전후로 유아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보육’ ‘공교육’으로 가야 한다.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적 책무성을 높여 공립을 확충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다. 이것이 유보통합의 전제조건이 된다.”

 

- 장애유아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분산 관리로 유보기관 취원이나 초등 취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보통합이 필요한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다.

 

“장애 유아는 0~2세는 무상이고, 3~5세는 의무교육 대상자다. 현실적으로 갈 기관이 많지 않다. 유보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립유치원을 늘리고 그 안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면 가능한 부분이다.”

 

- 유치원교사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은 교사자격 통합으로 보인다. 유치원교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유보통합을 반대한다는 시각도 있다.

 

“오해다. 교육부가 밝히기도 했는데, 공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은 유보통합에 따른 변화는 없다. 다만, 교육부가 일본정부가 10년 만에 실패를 선언한 ‘인정어린이원’과 같은 제3기관 설립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있다.

 

유보통합을 하면 가정어린이집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유치원교사는 5만 명이고, 보육교사는 30만 명이다. 6개월 온라인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부터 4년제 대학과정을 이수한 유치원교사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친 교사들이 있다. 이 모든 기관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준을 만들고 통합해나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다.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자 일부 민간어린이집에선 그만큼 임금을 깎기도 했다. 유보통합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이 최소한 법인화가 되어야 처우개선과 신분 안정이 가능하다.”

 

- 마지막으로 유치원교사가 아닌 초중등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유치원이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사들이 의외로 많다. ‘유치원 보낼까? 영어유치원 보낼까?’ 고민을 나에게 묻기도 한다. 이 질문은 ‘초등학교 보낼까? 영어학원 보낼까?’와 같은 질문이다. 유치원이 사설학원으로 오인되어 유치원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교육과정이기에 특성화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유아들에게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에 의해 유아의 발달에 기초한 교육을 제공하고, 맞벌이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을 위해서는 아침 돌봄, 저녁돌봄, 방학중 과정 지원이 필요하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만 5세 의무교육부터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

 

▲ "윤석열식 유보통합이 진행되면 더 사립 비율이 높아져 유아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릴까 우려가 된다.”고 말하는 나윤미 전교조유치원위원장  © 김상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