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취학저지 범국민연대 결성 ... "유아 행복 빼앗는 학제개편안 철회해야"

▲ 1일 오후 2시, 43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 이들은 5세 초등입학연령 하향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 오지연 기자

교사 학부모 단체들의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안 철회의 목소리가 높다. 58개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은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유아 초등취학 학제개편안 추진의 뜻을 발표하자마자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꾸렸다. 이들은 1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하고 경쟁교육 부추기는 만5세 유아 초등취학 학제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인 정지현 씨는 “7살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다. 모두 불안해하고 교육 경쟁만 가중시키고 돌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날벼락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교육부는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시민단체와 학계, 맘카페 활동 학부모들 300여 명이 지켜본 가운데 진행됐다. 정지현 학부모는 “아이들의 소중한 영유아 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눈 닫고 귀 닫은 독단적인 정책인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교육격차 문제 절대 해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더 고통을 줄 뿐이다.”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손혜숙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회장은 “만 5세 아이들이 만 6세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없다는 연구물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며 “이미 만 5세부터 초등입학 문을 열어놨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상처만 남겼고, 부모들은 초등입학연령은 만 6세는 되어야되겠다라고 이미 선택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많은 나라가 인지교육이 시작되는 초등입학연령을 만 6세로 두고 있다. 심지어 덴마트나 스웨덴 등은 만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많은 나라가 이미 만 6세와 만7세에 초등학교를 보내는 것은 이미 인지교육을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게 좋다는 연구결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라며 “만 5세 아이들은 학생이 아니고 유아들로, 지금 당장 놀아야 되고 지금 당장 건강해야 되고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아이들의 행복을 박탈하는 만 5세 취학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윤 정부가 법은 고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서 경찰을 행안부 장관 밑에 두려하더니 이번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엄연히 초등 입학연령을 만 6세라고 단서조항으로 만 5세와 7세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라며 “취학연령을 앞당기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고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취사선택할 수 있는 만5세를 4년간 거쳐서 초등학교에 보내겠다는 것은 시행령으로 경찰을 와해시키는 것이나 똑같다. 국회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국회도 국민도 무시하고 결정한 부분은 정부의 크나큰 과오다. 박 정부 때도 국민동의 없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그래서 탄핵됐다”라고 언급했다.

▲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은 "우리 교육은 IMF때 학생들을 돌보지 못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생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 이들이 IMF세대가 됐고, 코로나 세대가 된다. 앞으로 만 5세 아이들이 윤석열 세대라 부르면서 크나큰 상처를 알고 살아갈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함께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오지연 기자

정 부위원장은 “우리 교육은 IMF때 학생들을 돌보지 못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생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 이들이 IMF세대가 됐고, 코로나 세대가 된다. 앞으로 만 5세 아이들이 윤석열 세대라 부르면서 크나큰 상처를 알고 살아갈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함께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 당장 폐기”를 촉구하면서 이후 교육정책의 수립과 결정의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개 시도지부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하고,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 철회를 촉구했고 2일부터 용산대통령 집무실과 시도교육청 앞 1인시위를 통해 만 5세 취학연령하향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1일부터 매일 오후 3시에는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집회를 열고, ‘만5세 취학연령하향 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