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의 숙명이라는데 동의하시나요?
지난 1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숙명’이라고 했다네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여론 조작’ 등 실무를 주도한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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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2015년 10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차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교육희망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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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에는 ‘교육부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저버린 채, 정권의 지시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집행했다’고 적고 있어요.
강민정 의원은 ‘권 비서관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일하며 당시 여당 의원의 텔레비전 토론회 자료를 준비해주고 국정화 찬성론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정화지지 단체에 연구과제를 부당 지원하는 등 위법행위까지 감수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국정화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라며 탄식했다고 해요. 당시 국정화에 반대하다가 퇴직하거나 좌천된 공무원들도 분명 있어요.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겠지요. 다른 선택을 한 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겨레]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공무원 숙명이라고요?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기말고사 본다. 아픈 몸 이끌고!
교육부가 20일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진되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고교 학생도 기말고사 기간에는 시험 응시를 위해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대요. 불과 한 달 전에 중간고사를 치를 수 없다고 했던 입장을 번복한 거에요.
교육부는 학생들이 분리고사실에서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상태로 시험을 보도록 한 대요. 확진자 7일 자가격리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기말고사 기간에만 예외로 등교가 가능하다는 거에요. ‘학생 안전’을 앞세워 방역 당국의 지침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 방역을 유지해왔던 교육부 아닌가요? 이게 머선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 제기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중간·기말고사에 응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고 중간고사 응시 제한을 결정한 이유로 제시한 △등교중지로 평가 응시가 제한되었던 학생들과의 역차별 문제 △학교별로 다른 고사실 여건 등으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유지 어려움 △확진 학생 장기간 외출에 따른 교내·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 △비확진 학생 및 학부모 반발 우려 중 해결된 게 있나요?
이번 조치로 확인된 건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전’보다 ‘입시’가 우선인 우리교육의 현실 아닐까요. 학생들에게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입시를 위한 내신 성적 관리에 나서야한다는 걸 확인 시킨 조치라고 한다면, 너무 간겁니꽈.
[경향신문] 코로나19 확진학생도 기말고사 볼 수 있다···분리고사실서 응시
고교학점제와 자사고는 공존할 수 있나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시 확대 관련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새 대입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대선 과정에서 정시확대를 공약했지만,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지요. 사실상 ‘정시확대’가 아닌 ‘대입제도 개편’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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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지난 7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희망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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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유지하면 어쩌라는 거죠? 고교학점제는 고교다양화에서 고교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도입되었지요. 학교 선택권이 아닌 과목선택권 확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였으니까요.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필수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평가에 따른 특권학교의 내신 불리 문제가 사라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렇다고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지요.
결국 특권학교 유지와 고교학점제 도입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서로 모순됩니다. 아, 첨엔 신박했는데 너무 자주 쓰다보니 식상해지네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정 없는건가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엇. 식상한 특권학교 말고요.
[파이낸셜뉴스] 고교학점제로 정시확대 어렵다더니… 자사고는 존치에 무게
이번주 뉴스는 여기까지에요.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