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사건 처리시 변호사 개입을 법률로 보장?....전교조 관련법안 폐기 촉구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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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사건 처리시 변호사 개입을 법률로 보장?....전교조 관련법안 폐기 촉구
전교조, 학교폭력을 형사사건 해결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돼

변호사 개입 기정사실화는 ‘교육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변호사 간 법적다툼으로 학교는 끊임없는 분쟁 장소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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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교폭력을 형사사건 해결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돼

변호사 개입 기정사실화는 ‘교육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변호사 간 법적다툼으로 학교는 끊임없는 분쟁 장소가 될 것

학교폭력 사건 조사처리 과정에서 학생보조인 선임을 명문화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교조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움직임에 역행한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미애 의원 등 15인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중심으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제안이유로 학교폭력의 조사 처리에 있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지난 8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김미애 의원 등 15인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누리집게시판에 올라 온 109건의 의견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의견이었다.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갈무리


지난 8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시스템 누리집에는 총 109건의 의견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의견이 올라왔다. 작성자 김**씨는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야 할 경우 보조자선임을 지원한다면 학교폭력을 장려하여 학교를 싸움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2005년 강풀이 그린 전교조 만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13, 논평을 통해 학교폭력은 변호사 조력 등 형사사건 해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은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교육문제에 법의 논리와 잣대를 들이대고 변호사 개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일은 교육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선 보조인 제도는 관련 학생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 학생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변호사의 법적 다툼으로 학교가 끊임없는 분쟁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국회가 학교 밖 청소년 폭력사건과 과거 학교폭력 사례를 끌어와 다시 엄벌주의와 사법적 접근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는 것은 학교현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의원들이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의 민원 해결 측면에서 즉흥적인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는 진정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학교폭력 관련 단체들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에 미칠 영향을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사건 처리에 학생보조인 선임을 명문화하는 학교폭력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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