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반 유치원지침’ 장관 고발키로

▲ 서울유치원교사모임이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5시간 일괄 적용 강제 지침 철회와 서울교육청의 교육부 지침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 최대현

 
교육부가 스스로 공포한 고시를 어긴 ‘유아 하루 5시간 일괄 적용 지침’ 강행에 유치원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의 유치원 교사들은 긴급 모임을 꾸리는 등 지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대응 행동에 들어갔고 전교조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유치원교사모임은 지난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고시 위반 지침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아는 연령별로 발달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활동의 내용, 활동시간, 집중시간의 차이가 있는데도 5시간 운영이 만3,4,5세 모든 유아들에게 활동에 몰입할 최적의 시간이라 말하는 것은 교육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5시간 강제운영 지침을 철회하고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유치원교사모임은 기자회견 뒤 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면담자리에서 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일단 법적인 자문을 받으려고 한다.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서울유치원교사모임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함께 오는 11일 오후 서울교육청에 앞에서 큰 규모로 집회를 여는 등 교육부 지침을 되돌리기 위한 활동을 계속한다.
 
경남의 유치원 교사들은 7일 오후 전교조 경남지부가 여는 ‘강제수업 5시간방침철회, 유아교육정상화를 위한 경남교육주체결의대회’에 대거 참여하고 하루 밤샘농성도 벌인다.
 
앞서 서울의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부가 강제지침을 내린 사실이 밝혀진 지난 4일 서울 서대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열어 “유아 발달 단계를 무시한 강제 지침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희정 전동초 부설유치원 교사는 “현재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업시간을 고시에 나와 있는 대로 3~5시간을 적용하는 데 어떻게 3~5세 따지지 말고 5시간으로 맞추라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5시간으로 강제 적용되면 교사의 자율성이 없어지고 근무조건도 악화돼 행복한 교육이 진행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40여 명이 함께 한 이날 모임에는 전교조 조합원들은 물론 조합원이 아닌 교사도 함께 했다. 박정하 거여초 부설유치원 교사는 “원장과 원감이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에 교사들이 반발하는 분위기로 국공립연합회에서 탈퇴하는 교사들이 많더라”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전 교사를 대상으로 현행 3~5시간을 유지하는 내용의 서명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과정 고시를 어긴 서남수 장관을 고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강제 지침이 2012년 7월 교육부가 공포한 누리과정 고시(제2012-16호)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고시의 ‘편성’ 항목에서 “(유아 수업시수는)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면서 “반(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고 명시했다.
 
양민주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유아 발달 단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두고볼 수 없다. 늦어도 오는 15일 안으로 교육부 장관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