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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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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전자정부 시대의 유령, 사전 대면 결재; 저는 20여년이라는 시간 동안 초등교단에 서며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칠판과 분필은 전자칠판과 태블릿 PC로 바뀌었고, 서류에 사다리 모양으로 찍던 결재 도장은...; 2026.07.02 12:50 박용환 전교조 부산지부 교권국장

: [교권] 부산에서는 CCTV 관리가 교육활동입니다; 올해 3월, 필자는 '교원 자격증은 CCTV 관리 면허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에 기고했다. 현행 법령과 지침 등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엄연한 '시설'로 취...; 2026.05.22 11:55 박용환 전교조 부산지부 교권국장

: [교권]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경상남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6학년인 한 아동의 학부모가, 자신이 수업 중인 교실에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수업 도중에...; 2026.05.14 11:55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대표변호사

: [희망칼럼] 무너진 방어선, 다시 세워야 할 학교; 스승의 날은 원래 가르침의 의미를 돌아보는 날이다. 그러나 올해 우리는 존경보다 먼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학교에서 교육은 가능한가. 최근...; 2026.05.14 11:45 이지혜 전교조 전문상담위원회 정책실장

: [제주] 교실의 요구, 이제 후보가 답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 전교조 제주지부)가 2026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제주 교사들이 뽑은 전교조 10대 교육 의제’를 발표하고 제주특별자...; 2026.05.08 15:10 한민호 주재기자

: [충남] 선생님의 곁을 지키는 전교조 충남지부, 교권 수호 체계 전면 강화; 전교조 충남지부가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충남지부는 지난 4월 6일, 교권국 연수 및 지회별 교권부장 회의를 개최...; 2026.04.08 14:02 김재일 주재기자

: [교권] ‘아이들을 위해서’, 무너지는 교사; 최근, 경기도 부천의 사립유치원 교사가 아픈 몸으로 버티며 일하다 사망했다.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 넘기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다. 아파도 꾸역꾸...; 2026.04.02 11:00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 [충남] "선생님 곁에 전교조", 교권 투쟁 전면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는 3월 26일 지부 회의실에서 ‘제74차 정기 지부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주요 사업계획을 포함...; 2026.03.27 09:45 김재일 주재기자

: [보도] “아동학대법, 교사 잡는 무기로 전락”; “현행 아동복지법은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내쫓거나 괴롭히기 위한 ‘무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지난 25일 전국 각지의 무...; 2026.03.26 10:35 유준선 편집실장

: [교권] AI 유행보다 가르칠 권리가 먼저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대결을 하며 AI기술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많은 곳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발전을 급속히 거듭하여 현재는 생활의 여러 곳에서 ...; 2026.03.26 09:45 최성주 교사

: [기획] "무고성 아동학대?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저항하면 민원인이나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로 맞서는 것은 이미 오랜 공식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어떤 ...; 2026.03.19 11:00 유준선 편집실장

: [시선] 다시, 왜 교권인가; 교사가 체벌하지 않고, 촌지를 받지 않고,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 지금은 당연해진 것들이 교육노동운동의 핵심이던 시절이 있었다. 폭력과 부조리가 횡행하던 시대,...; 2026.03.12 11:30 유준선 편집실장

: [교권] 3월부터 바뀌는 교권 관련 법령,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 모아보기; 2026년 3월부터 시행하는 교권보호 관련 법령은 3가지입니다.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관련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 보호자가...; 2026.03.12 09:40 김재욱 전교조 전북지부 교권국장

: [교권] ‘육아시간’ 확대하면 뭐하나, 쓸 수 없는 교사들; 지난해 청주용성중학교에 이어 올해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육아시간을 사실상 쓰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 개학 첫날 교사들에게 안내한 학...; 2026.03.09 13:30 김재욱 전교조 전북지부 교권국장

: [정책이슈] 2026년, 교육 현장을 바꾸는 7가지 법적 권리; [글쓴이 주] 글 말미에 새롭게 적용되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들을 모아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통신문(예시)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아래 법률 중에는 지난해부터 시...; 2026.03.04 10:14 이수일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 [시선] 교권보호위원회 이대로 괜찮나?; “징벌보다 교육을” 생활지도의 마지막 보루, 교권보호위 3월, 교사는 새 학년 새 학기 희망찬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하지만 수업과 생활지도, 업무만 해내기도...; 2026.03.05 11:00 유준선 편집실장

: [충남] 전교조 충남지부, 2026년 ‘정면 돌파의 해’ 선포. 교권 투쟁·조직 확대 결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회 및 위원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2월 21일(토)에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에서 지부 일꾼 연수를...; 2026.02.23 14:42 김재일 주재기자

: [보도] 교권침해 '즉각분리' 법적 장치 마련, '학교급식법' 책임 소재 논란 여전; 교육부가 29일 「교원지위법」, 「학교급식법」 등 9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해나 폭행 등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2026.01.29 18:15 유준선 기자

: [교권]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교권보호? 양두구육!!; 7월 18일을 대하는 두 모습우리는 교단에 첫발을 내딛던 순간의 설렘과 두려움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래서 한 초임 선생님이 반 년을 견디지 못한 채 삶을 등진 7월 18일...; 2023.12.26 15:20 이수일 충남지부 교권국장

: [교권] 디지털 기기 분실 책임을 교사에게?; “3월은 잔인한 달”동료 선생님이 업무처리를 하다 허겁지겁 수업에 들어가며 툭 던진 농담이 시인의 언어처럼 묵직하게 다가온다. 늘 그렇듯 ‘새로운 정책 보여주...; 2024.03.14 17:04 이수일 충남지부 교권국장

: [교권]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로 수업하기 힘들어요!;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은 4년 동안의 한국사 시험지 사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학교 현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로부...; 2024.04.15 13:50 이수일 충남지부 교권국장

: [교권] 새롭게 바뀐 ‘특별휴가’ 규정;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이다. 경조사 휴가,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유산‧사산 휴가, 난임치료 시술 휴가, 여성...; 2025.03.27 15:24 이수일 충남지부 교권국장

: [교권] 2025년 ‘육아휴직’ 이렇게 달라졌다; 최대 1년, 무급으로 시작한 육아휴직최근 변화무쌍한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을 접하며, 과거를 떠올리는 선배 교사들이 많다. 육아가 오롯이 여성과 가정의 책임으로...; 2025.04.03 10:00 이수일 충남지부 교권국장

: [교권] 모든 ‘휴가’, ‘휴직’은 승인권자의 재량인가?; 무소불위의 재량권?최근 4개월을 속앓이 했다는 한 선생님이 교권 상담을 요청해왔다. 2024년 12월 가족 간병을 위해 연가 미리쓰기를 요청했으나 학교장은 이를 승인하...; 2025.04.24 10:49 이수일 충남지부 교권국장

: [교권] 관리자의 수업 통제, 합당한가요?; 계속되는 교사의 수업권 흔들기최근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화 를 활용한 생명 존중 수업을 교감이 불허하는 일이 있었다. 이 영화를 활용해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 2025.05.24 08:30 이수일 충남지부 교권국장

: [교권] 제도의 배신, 교권보호위원회!; 임계점에 다다른 교보위의 배신2024년 3월 28일 개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 학교 업무 경감의 목적도 있었지만, 본래 취지는...; 2025.09.04 09:45 이수일 충남지부 교권국장

: [교권] 장기재직휴가일수,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5일제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던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가 20년 만에 다시 도입되었다. 지난 4월 10일 인사혁신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5일, 20년 ...; 2025.10.02 10:09 이수일 충남지부 교권국장

: [교권] 고발하긴 좀 애매한; 필자가 좋아하는 만화 중 최규석 작가의 이 있다. 입시미술학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군상극 만화인데, 각종 인물들이 겪는 갖가지 웃픈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 2025.11.12 12:22 최성주 강원지부 교권연구국장

: [교권] '주의'와 '경고', 아무 일 아닐까?; 몇 년 전 가족들과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 때 일이다. 빌린 차를 인수하기 위해 렌트카 업체에 가서 서류를 마무리 짓고 차를 넘겨받는데, 직원이 키만 건네주고 하자 확...; 2025.10.16 08:35 최성주 강원지부 교권연구국장

: [교권]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시 분리조치’ 가능한가?; Q.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보호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피해 교사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지난해 교권 5법 개정으로 피...; 2024.05.03 10:31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

: [교권] 교사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교육활동 침해 아니다?; 담임과 여학우 대상 음란물 만든 남학생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 지난 11월 6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아든 A 교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A교사의 제자...; 2024.11.21 11:14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

: [교권] 등굣길 복도에서 학생 사망 사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2008년 12월 19일, G 사립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0교시 수업이 있는 G 고등학교의 등교 시각은 7시 40분이다. A 학생은 7시 5분경 집을 나섰다. 마을버스가 제때 오지 ...; 2025.07.10 16:11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

: [교권] 학교카드 결제는 교사의 직무가 아니다; 통상 교사가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품의까지만 하면 이후 과정은 행정실에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매년 공립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다음과 유사한 민원이...; 2025.09.19 10:33 박용환 전교조 부산지부 교권국장

: [교권] 교사 정원 감축, 경제 논리로만 볼 일이 아니다; 지난 8월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185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근...; 2025.09.11 14:42 최성주 강원지부 교권연구국장

: [보도] 반복적 악성 민원 제기해도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가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해 담임교사를 괴롭힌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 아님’ 결정을 내렸다. ‘교권 침해 아님’ 결정...; 2025.09.02 14:16 유준선 기자

: [제주] 교사 4명 중 1명 "민원대응팀 존재 몰라" 충격; 지난 5월 22일, 故 현승준 교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제주 교육 현장은 여전히 충격과 슬픔 속에서 근본적 대책을 요구받아 왔다. 제주도교육청은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 2025.08.26 15:50 한민호 주재기자

: [교권] 방학엔 배움을 놓자; 더위가 30℃를 웃돌며 푹푹 쪄대는 요즘이다. 더위가 무르익는다는 것은 곧 여름방학이 다가옴을 뜻한다. 방학은 학생들보다 교사들이 더 기다린다는 세간의 이야기처...; 2025.07.03 17:00 최성주 강원지부 교권연구국장

: [충북] 교권은 ‘불안’, 교권보호는 ‘불만족’; “몇 명의 교사가 더 희생되어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학교도 민원응대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2025.06.26 12:27 박현경 주재기자

: [교권] 호봉 획정 오류로 초과지급된 급여, 모두 반납해야 하나?; 교육청이 호봉 획정을 잘못해 교사에게 과지급한 급여 18년치 모두 반납하라며 내린 행정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한 학교에 근무...; 2025.06.04 14:15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조직국장

: [교권] 학생 인솔과 학교안전사고; 오월의 녹음은 이미 우거지고 햇살이 뜨거워져 가는 요즘이다. 학기가 무르익어가며 각종 대회 또한 많이 열리고 있다. 필자도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체육 업무를 맡...; 2025.05.29 11:07 최성주 강원지부 교권연구국장

: [보도] 교사 10명 중 3명은 '교육활동 방해'로 어려움 겪어; 지난해 4.199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교육활동 방해(29.3%)’로 10명 중 3명이 교원의 ...; 2025.05.12 16:47 강성란 기자

: [교권] 갑질 신고 시 증거 수집은 필수 요소; 2017년 ○○중학교 A교장은 보건실 관련 학부모 민원이 들어온 뒤 학년부장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후 B보건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보건실에 있는 모든 이불을 치우고 작은...; 2025.04.10 14:09 유준선 기자

: [교권] 육아시간 사용 제한, 갑질이 아니라고?; 2021년 ○○중학교 교장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교장은 정식 부임하기 전인 2월 준비기간에 육아시간을 쓰는 교사들에게 “...; 2025.04.08 10:24 유준선 기자

: [교권] 교무실 청소는 누가 해야 할까?; “수업에 업무 폭주에.. 교무실 청소까지요? 학대받는 기분 ㅜㅜ”, “교무실 청소 직접해요, 회사 다니는 친구한테 말하면 깜짝 놀라요.” 일선 중등학교 교사들의 교...; 2025.03.20 10:27 유준선 기자

: [교권] 지각·조퇴는 허락하나 육아시간은 안 된다고?; 청주 용성중학교장은 담임교사, 학년부장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쓰면 안 된다는 방침이다. 이 방침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2025.02.04 10:17 박현경 충북지부 사무처장

: [교권칼럼] 교장과 교감은 학교에서 필요한가?; 관리자 없이도 학교는 잘 돌아간다?7년 전 타지역 선생님 한 분과 학교 관리자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다. 대화 중 “무두일이 가장 좋다”는 말이 나왔...; 2024.09.26 16:00 이상우 교사

: [교권상담] '방학 중 근무' 꼭 해야 하나요?; 법 개정과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진 말 중 하나가 당직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라진 당직이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방학이면 으레 등장하...; 2024.06.21 12:43 박근희 기자

: [희망칼럼] ‘교권’과 ‘교육활동’ 개념 정리, 22대 국회로 넘길 일 아니다.; 정치권에 거는 기대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으리란 희망은 일반 대중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우리의 팍팍한 삶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2024.05.03 08:36 김지성 교사

: [교권] 학교폭력 예방법, 이대로 괜찮은가?; 학교에서 4월은 각종 실태조사 및 자료입력으로 바쁜 달이다. 우선 1차 정보공시를 시작으로 교육통계 입력이 이어지고, 교통안전 실태조사,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조...; 2024.04.26 16:00 김지성 교사

: [교권일기] 선생님의 3월, 안녕하신가요?; 20년 차 초등교사, 혁신학교 연구부장도 4년을 했고, 전교조경남지부 정책실장도 3년... 나름 학교를 잘 알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부...; 2024.03.28 11:30 김지성 교사

: | 기 | 고 | 학교폭력 미투를 보며; 학교폭력 미투가 벌어지고 있다. 어두운 골목에서 다른 학교 불량 학생에게 맞고 돈을 뺏기는 것이 과거의 폭력이라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적인 따돌림, 모욕과 ...; 2021.04.01 11:46 강균석 ·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일신중)

: [교권] ‘교권’과 ‘교육활동’의 개념 명시 입법청원, 경과보고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교사에게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해 여름, 교사의 절박한 마음이 모여 2개의 국회 입법청원이 성사되었다. 그것은 ‘교육기본법’에 「교권」의 개념을 명시...; 2024.01.21 20:26 김지성 경남지부 정책실장

: [강원] 수업 중 교실에 들어와 언성 높인 교감, '교권 침해 아님' 결정 논란; 강원 인제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교실에 들어와 언성을 높인 교감에 대해 '교권침해 해당 않음'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제 A초등학교에서 지난 ...; 2023.10.24 23:55 조영국 주재기자

: ■ 학교폭력 대응 이렇게 ② 학폭피해 전화 수신했을 때; 　4학년 담임인 김교사는 컴퓨터를 끄고 퇴근하려는데 핸드폰에 학부모 이름이 떴다. 전화를 받으니 대뜸 '오늘 점심시간에 민호가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다른 반 철...; 2021.04.02 11:40 이상우·교권기획국장

: 일제 잔재 ‘교장 통할권’ 초중등교육법에서 사라진다; 전교조가 그동안 요구해온 ‘교장의 통활권’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사라져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 ‘교장은 교무를 통...; 2021.04.05 18:15 오지연 기자

: 육아휴직수당 15% 왜 떼나요?; 　"교육청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수당이다."　"3년 동안 아무런 요구가 없었으니 청구시효가 지나 지급할 수 없다."　"3년이 지난 수당 미지급 사례가...; 2021.04.02 11:34 김민석·교권지원실장

: ‘교사의 교육권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열려; 전교조 창립 이래 30년 만에 처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5월 23일 오후 6시경 전교조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대문 광산빌딩 2층 대강당에서 ...; 2018.05.24 10:48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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