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제도 개선 주력’ 야 ‘교육정책 실패 공략

강신만 | 기사입력 2001/09/05 [09:00]
여 ‘제도 개선 주력’ 야 ‘교육정책 실패 공략
9월 국감 어찌되고 있나
강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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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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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감 어찌되고 있나


국감일정이 예년보다 20∼30일여 앞당겨져 부실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국회 교육위 소속 각 의원실은 ‘보궐선거’와 ‘국감스타’를 의식하고 총력 채비에 들어갔다.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 구로을과 동대문을 보궐선거는 10월 25일. ‘일찌감치’ 국감을 끝내놓고 여야 모두 내년 대선을 대비한 기세잡기에 나선다는 의미에서 예년보다 이른 9월 10일부터 이어지는 국감일정에 ‘순조롭게’ 합의했다.

시간은 없고 자료는 안 오고
원래 9월 중순에 시작되어야 하나 그 동안 정쟁과 파행속에 늦춰졌던 국감이 올해는 정상적으로 열리는 바람에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충분한 논의와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져 각 의원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특히 7,8월 방학 기간 때문에 자료를 제출받기 힘든 여건을 가지고 있어 최근 통계를 구하지 못하거나 결정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속을 끓이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의원측 한 비서관은 “자료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나 있을 지 모르겠다. 각 방마다 8월 28일 현재 요구한 자료 중 10∼30%정도 밖에 오지 않았으며 지금으로선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엄두도 못낼 일이다"고 하소연을 했다. 한나라당 측 한 보좌관도 “시간은 없는데 2주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 교육부에서 오늘에서야 ‘자료요청에 대해 다시 설명해달라’며 문의를 해오니 눈 앞이 캄캄하다”며 타는 속내를 비췄다.

이같은 상황은 국감의 부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입증자료가 부족해 ‘겉핥기식’에 그치거나 종합적인 분석으로 문제점을 끌어내기보다 정부 기관에서 만들어서 건네준 자료를 ‘터뜨리는’ 데에 치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언론이나 교육부에서 훑고 지나가 교육 이슈와 쟁점을 잡기 힘든 점과 16대 들어 두 번째 국감을 맞아 긴장감이 지난 해보다 떨어져 맥빠진 국감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각개 약진 앞으로
이같은 와중에도 같은 당에서조차 눈치를 보며 각개 약진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실도 꽤 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 진영에서는 교육정보화의 실질화, 학교폭력방지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감 선거제 개선, 학교급식방안 개선, 교육의 빈부격차 해소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감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또한 보충수업으로 변질된 특기적성 교육, 부패사학에 대한 정부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한나라당 의원 진영에서는 주로 김대중 정권 교육정책의 실패를 규명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여건 마련도 안된 7차 교육과정의 강행,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학교 신·증축, 유명무실화된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교육복지 답보상태, 졸속 정책 추진으로 교육계 갈등 유발, 교육예산 등에 관해 추궁할 예정이다. 한 보좌관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편, 지난 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국회의원들을 자극했던 ‘국감시민연대’도 다시 시동을 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감 일정에 비춰 약간 늦게 발동이 걸린 국감시민연대는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교육현안과 정책안들을 제시하는 것 등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되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 최고, 최악의 활동을 꼽으며 내용에 대한 평가에 주안점을 둬 우려되는 부실화 방지를 유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곽민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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