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 ‘공교육 위기 해부’ 포럼 중계

강신만 | 기사입력 2001/07/04 [09:00]
교육개발원 ‘공교육 위기 해부’ 포럼 중계
김동춘교수 “평교사 참여 실질화 해야”
강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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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07/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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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교수 “평교사 참여 실질화 해야”
지난달 25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공교육 위기의 해부-실체와 원인 진단’이란 주제의 교육정책 포럼이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한국 사회 문화의 특수성과 학교교육의 위기’란 주제로 발표한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의 글을 요약 정리하였다.

오늘날 한국 교육정책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영역에서 경쟁의 원칙, 시장의 원칙, 수요자의 선택 등의 처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우선 한국 교육위기를 보는 시각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혹은 방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의 진단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선 교육문제를 경쟁력있는 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다. 학교 교육 자체가 사회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수많은 탈락자만 발생시키고, 또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이 공교육위기의 핵심인 것이다.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제도 하에서 건강하고 실력있는 인간으로 육성되지 못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교육기회로부터 차단되어 교육은 여유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되고 있으며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영어와 컴퓨터와 같은 수단이 목적이 되고, 정보가 지식을 대신하고 있는 문제가 더 근본적인 공교육의 위기, 학교 자체 존립의 위기 인 것이다.

또한 개발 독재 시절의 국가통제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교육관료나 교육엘리트들이 여전히 한국 교육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교육개혁이 입안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교육동기는 압도적으로 입신출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 투자되는 돈은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본다면 거의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문의 심각한 종속,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지고,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컨텐츠 구축은 오직 외국 지식의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이다. 즉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영어와 컴퓨터에 능숙한 젊은이들을 많이 육성해 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창조적 지식, 높은 수준의 과학적 지식, 문화적 감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해내는 데는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그러한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교육의 위기는 교육자체로는 풀리지 않는다. 개인주의적 상승의 통로로서 학력 혹은 교육이 갖는 사회적 비중을 약화시킴으로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학력주의에 따른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교육에 대한 미래는 없다. 민주주의의 신장, 인권가치의 존중, 소외층의 정치참여와 노동세력의 정당 조직화, 여성의 권리 신장 등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학력추종주의는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교육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육을 공공재로 인정하고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학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평교사의 참여를 실질화 해야 한다.
특히 대학의 서열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서울대를 개편하거나 국립대를 평준화, 특성화해야 하며 대안학교 등 특수학교의 설립을 용이하게 해서 제도교육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윤영훈 기자 partizan@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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