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형 공립학교 만들어진다

강신만 | 기사입력 2001/06/27 [09:00]
귀족형 공립학교 만들어진다
강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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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06/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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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상적 학교 선정 시범 운영안 발표
학교당 6억씩 지원, 다수의 열악한 학교 방치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상적 학교’를 선정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교원단체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다가오는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21세기정보화사회 이상적 학교’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의 발표안에 따르면 ‘이상적 학교’는 정보화 시설을 비롯한 각종 교육여건 조성에 학교당 6억원씩 지원되며, 교육과정은 필수 과목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업일수도 기존 학교보다 대폭 감축 운영된다. 그리고 체험학습과 방과 후 특별활동을 늘려 학생의 창의력과 특기, 적성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며 학급당 학생수 또한 30명 내외로 한다. 학교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초빙 교장과 교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석·박사 등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이상적 학교’에 6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석박사를 계약제로 고용하며,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시 명문으로 가고자 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학교 중 극히 일부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이 집중됨으로써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잃고 다수의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방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영훈 기자 partizan@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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