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익과 한국의 우익

강신만 | 기사입력 2001/06/27 [09:00]
일본의 우익과 한국의 우익
강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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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06/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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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있다면 한국에는 ‘자유시민 연대 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대’(이하 자유시민학부모연대)가 있다. 일본의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은 최근에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냄으로서 한국 민족의 분노를 촉발시킨 단체이다. 이 단체는 ‘과거 전쟁은 침략이 아니라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일제에 항거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동아시아의 안정을 해쳤다는 논리가 된다. 이렇듯 일본 우익들의 논리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주관적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자신들만은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극히 단순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우익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사람들은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국민의 88%가 개정을 요구하는 사립학교법을 두고 ‘자유시민학부모연대’라는 우익단체는 ‘지금은 인민위원회의 사학접수의 전야인가!’라는 조선일보 5단 광고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대표로 구성된다면 이게 인민위원회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전국의 공립학교가 실시하고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전부 ‘인민위원회’가 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교사와 학부모, 지역단체대표는 인민위원이라는 주장이다. 이 얼마나 황당한 논리인가.

‘자유시민학부모연대’라는 급조된 단체의 황당한 주장과 행동을 보면서 일본 우익집단인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의 주장과 행동을 보는 듯 하여 씁쓸하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이런 우익단체의 황당한 주의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이들 우익집단의 황당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공당의 정책에 반영하는 일부당의 문제가 더 큰 일이다.

한나라당은 전교조와 학부모단체가 사립악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처음에는 받아들일 것처럼 하다가 일부 우익단체들의 반발이 있자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법 통과를 반대하였다. 한나라 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일부단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제2의 교육대란을 자초한다’는 추상적인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익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자유시민학부모연대’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논리로 동원했던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나라당이 되풀이함으로써 국민의 대다수의 요구를 일거에 사학의 자율성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무지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일부우익집단이 주장하는 사학의 자율주장은 사실 사학재단의 무한한 자율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투쟁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공당이라 자처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우익단체, 그리고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동일선상에 놓여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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