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전교조 결성 및 활동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어 거센 항의가 일고 있다. 이미 관련자분과위에서 결정이유서까지 제출되었는데도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심의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판정을 26일로 연기하였다.
이에 전교조 원회추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 관료와 수구 세력의 방해를 극복하고 올바른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수노조와 공무원노조 건설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274호(6월 13일자) ‘12일 본회의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오보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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