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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상담> 8. 15 사면에 대하여
 
교육희망 기사입력  2003/09/08 [09:00]
2003. 8. 15 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2003. 2.24.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특별사면 대상자명단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는 2003. 8.15.이후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 다만,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사면은 특별사면입니다. 8.15 특별사면에서 우리 조합의 연가 투쟁을 불법집단행동으로 제외한 것은 문제입니다만 , 이번 사면으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면효과는 사면일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각종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사·보수 등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기 집행된 효력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기간( 예: 감봉3월이라면 3개월)과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예: 감봉의 경우는 12개월)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사면일 이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승급에서 제외된 기 집행기간(정직처분기간도 포함)을 다시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2003. 9. 1.자로 호봉을 재획정하고 잔여기간은 정기승급일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승진임용, 승진소용최저년수,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승급,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년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포상등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 지침에 준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악용하여 재단이 모른 척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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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8. 28. ‘출장 중 시간외 수당은’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출장 중 시간외수당은 1일 이내와 관계없이 근무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인환·전교조 교권법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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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상식, 이 한 권의 책으로>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하는 교권 상식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출간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1일 ‘조합원이 알아야 할 교권 상식’을 출간하고, 전국 16개 시·도 지부에 배포했다.
구입문의. 전교조 경북지부 054)857-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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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9/08 [09:0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