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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상담> 출장중 시간외 수당은?
 
교육희망 기사입력  2003/08/25 [09:00]
저는 사립중학교에 근무하는 조합원입니다. 지난 일요일 학생간부등반대회관계로 출장을 갔는데 학교측에서는 출장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것이고, 시간외 수당(휴일근무)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비를 받으면 시간외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장 명령에 따라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 출장 일수가 1일이내 이거나 숙박을 요하지 않는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중 또는 출장 후에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무 명령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경우에는 1일 이내인지 , 1일 이내라면 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를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근무명령에 따라 야간지도를 하였다면 그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시간외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행사, 농촌 일손 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는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인환·전교조 교권법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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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8/25 [09:0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