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은 토론회에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반대 피켓팅을 진행했다.   © 강성란 기자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논의가 재정당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악 논의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7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학생수는 줄었지만 학생의 꿈은 더 커졌습니다’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은 여는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켜온 내국세 연동 원칙 폐지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 시도교육청의 위기감을 가감없이 공유하겠다. 시도교육청도 관행적 사업과 저효율 지출 사업을 정비하겠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시도교육청 예산이 아닌 공교육의 미래”라면서 “교육예산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는 말로 교육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당국 위주로 추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정당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비판했다.   © 강성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급박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다. 교육은 경제논리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기본 비용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내국세 연동 방식을 택했다. 시도교육청들은 교부금이 투명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0억, 80억, 100억이 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인건비 56%, 학교운영비 등 전출액이 19.1%로 실제 시도교육청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5%에 불과하다. 학생수는 줄었지만 교사도 줄었다. 국회가 정한 법에 따른 교원 법정정원 비율은 채우지 못했다.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는 말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논란 중 잘못된 내용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강성란 기자

이날 토론회는 시도교육감들이 직접 나서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알리고,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수요가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시도의 불합리함을 알리기 위해 애썼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 지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야하겠지만 억울한 점이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조용식 교육감은 코로나 시기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온라인 학습을 하던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급식 대신 식사를 제공한 만큼 교육청이 재난지원금 형태로 학생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 사례,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인 수학여행비 지원, 학생이 입는 교복 지원 등을 예로 들며 “교육활동에 필요한 돈을 교육청이 소득격차에 따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책임교육 차원에서 지원했는데 이것이 ‘현금성 지원’, ‘방만한 운영’이라며 예산을 깎는 논리로 작동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 학교안전을 위한 화재예방 설비, 석면철거, 내진 보강 등의 작업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 지적에 대해 반박해 플로어의 박수를 받았다.   © 강성란 기자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일본이 버블경제 붕괴와 국가 재정 압박이 심화된 상황에서 추진한 ‘행재정 효율화 및 지방분권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일본 지방정부는 내각 재정 효율화와 지방분권 추진을 앞세워 국고에서 지원하던 교원 인건비를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삭감하고, 지방교부세를 개편해 국가가 지원하던 교부세 총액을 축소했다. 소규모 지역 지원 가산금인 ‘단계보정’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제도 개편이후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지자체들이 정규직 교원 채용을 줄이고 정규직 1명 예산으로 파트타임/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정원 쪼개기’를 시행해 교원 부족은 물론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졌다.

소규모 지자체 강제 통합 과정에서는 각각의 지자체가 중심지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고,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연쇄 통폐합을 추진(초등 2,231개교, 중학교 491개교)하면서 지역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교육감 임명제가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권순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국가책임교육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는 국가가 교부세 총액을 축소하던 일본의 상황과 닮아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전하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우려를 나타냈다.   © 강성란 기자

조재익 전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여유롭지 않은’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알렸다. 보통교부금에 지원하던 교육세의 대부분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우선 전출되고, 나머지 내역이 영유아특별회계와 보통교부금에 각각 6:4의 비율로 쪼개기 지원되는 상황.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세, 기금 고갈 위기,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 고정경비 비중이 총 80% 이상을 차지해 실제 가용 재원이 매우 한정적이고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불용 예산, 급박한 예산편성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재정당국의 잘못된 추계로 인한 절차상의 문제라는 점도 짚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2024년 학생수는 8만명 감소했지만 사교육비는 2조원 증가했다. 교부금과 사교육비는 별개의 재원이 아닌 동일한 학생을 위해 쓰여지는 만큼 공교육 재정이 줄어 사교육비가 늘면 학부모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말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토론하고 있는 여미애 평학 운영위원장(좌)과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  © 강성란 기자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은 플로어 토론을 통해 “재정당국은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감소해 시도교육청이 빚을 내 학교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 상황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내국세가 늘어나면 어김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비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지방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원은 교육임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14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은 토론회에 앞서 ‘교육재정의 안정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킵니다’, ‘교육재정을 흔들면 공교육이 흔들립니다’ 등의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피켓팅을 진행했다.

▲ 토론회 장 앞에서 피켓팅을 마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은 손피켓을 들고 토론회에 참여했다.   © 강성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