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중등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2,000명 가까이 줄인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6월 25일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2027~2030)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방향(교원수급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초등 70만 명(약 30%), 중등 20만 명(약 11%)의 학생 감소가 예상되지만, 인구 유입 및 감소 지역의 학급 운영 등 기본 교육여건을 지원하고,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인력 등을 반영해 공립 초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중등 교원 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전문교원 확보, AI교육 추진을 위한 정보교과 교원 배치 등 교육 수요를 고려해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 지난 1월 교육 7단체는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행정안전부 앞에서 진행했다.     ©전교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만 방점을 찍지 않고 지역 교육여건과 교육정책 수요를 내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이 2,700~2,900명 내외로 작년 3,113명 규모에서 213명~413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는 내년 중등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4,700명~5,100명으로 잡고 있다. 이는 올해 중등교사 신규 채용 인원인 7,147명보다 약 2,000~2,400명이 줄어든 수치다. 올해 채용 규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현장은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에 따른 다과목·다학년 지도로 몸살을 앓았다.

여기에 지난 23일 발표된 교육부의 2025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중3 및 고2 학생의 비율은 각각 국어 10.8%·10.4%, 수학 14,9%·11.6%, 영어 6.5%·6.8% 수준으로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10명 중 1명 꼴로 기초학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교육부가 말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학교는 학생수 총량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을 줄일 명분이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여야 한다.”면서 “교원 수급 정책은 학생 수와 퇴직자 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예산 논리가 아닌, 교원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내년 신규 채용 규모를 밝히면서도 ‘교원 퇴직·휴직 규모 등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말로 발을 빼는 것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자 감소를 신규 교원 채용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최근 명예퇴직이 줄어든 것은 예산 부족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교사조차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좋은교사운동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초등 2034년, 중등 2040년 이후 학생수가 일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교원 수급 계획은 2030년까지 4년에 그쳐 정작 가장 중요한 최저점 이후를 담지 못하고 있다.”면서 “4년 단기 계획을 토대로 신규 채용을 과도하게 줄이면 학생 수 반등 국면에서 교사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그에 따른 부담을 다음 세대가 오롯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