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계가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한 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편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8일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오롯이 주관하게 되는 2027년 예산안 편성 전 지방교육재정 등에 대한 구조 개편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토론회 참가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기획예산처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 자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내국세 연동 구조가 갖는 경직성 개선 △유초중등 교육 74%, 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 26%라는 지방교육재정 투입 비율의 불균형 해소 등을 앞세워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3단체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학생수는 6.2% 감소하였으나 학교수는 1.4% 늘었고, 학급수 감소는 0.3%에 그쳤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학생 수가 줄어도 교실,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은 유지되어야 하며 냉난방비, 급식비, 안전관리비, 기초학력·특수교육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작은 학교를 지키는 것은 지역 소멸을 막고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라는 말로 학생수가 줄어도 학교의 책임은 줄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일각의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9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 원이 줄었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14.9%, 학교시설개선 22.4%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인건비 미편성액 7,462억 원과 학교운영비 미편성액 852억 원을 합하면 8,314억원이 본예산에 담기지도 못해 필수 경비인 시설, 급식 등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교육부 전자 누리집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 보고서에는 “대부분의 세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상 수입 증대는 어려운 반면 인건비 상승분과 학교교육활동,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등 교육활동을 위한 필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언급됐다.

▲전교조는 2023년에도 정부의 대규모 교육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교육희망 자료사진

정부는 2021년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하자 당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이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교육계의 반발에도 2022년에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한 바 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은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각각 –14.1%, -8.1%라는 역대급 국세 수입 추계 오차로 세수 펑크 논란의 한가운데 섰고, 세금이 덜 걷혔으니 교부세를 깎겠다고 밝혀 지방 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용 혹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이유이다.

지난 8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 교부금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교부금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 비율 20.79%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한선을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예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한을 설정해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이 필요한 때에 해당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는 등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는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교원 3단체는 △기획예산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시도 중단 △교육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구체적 대책 제시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 마련 △국가 정책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지 말고 별도 재원으로 추진 △교사정원 확보, 학교운영비와 교수학습활동지원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예산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