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7차교육

강신만 | 기사입력 2001/05/30 [09:00]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7차교육
[진단-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 교육부, ‘가능한 만큼 해보라’ 지침만 내리고 딴청
강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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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05/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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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 교육부, ‘가능한 만큼 해보라’ 지침만 내리고 딴청
[평준화 해체하는 7차교육과정 철회]
6월 투쟁 진행 및 일정
서 명 : 7차 수정고시와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서명, 학교 진행 중
토론회 : 본부 홈페이지 토론용 자료와 선전지를 바탕으로 학교단위 토론회 개최
선 언 : 고교교사 선택제 도입 반대 선언
서울 지부(5/7)를 시작으로 전북(5/21), 대전(5/23), 경기(5/24),
인천(5/28), 부산(6/4), 강원(6/11) 등 전국 확대 중
집 회 : 6월 17일 고교교사 대표 중심으로 집중투쟁 예정


선택과목 4개 학급 실시에 72과목 설치

“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생(경기도의 경우 30명 이상)이 선택하는 과목을 학교가 개설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 고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교육부 고시에 따라, 6개 학급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 경우의 수를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8천가지 이상이 나오며 실제 교과목 선택제 시범학교인 강원도 주문진 고등학교에서는 기존의 교원 수급을 바탕으로 4학급에 최소한 실시할 경우에도 72가지가 나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렇듯 선택중심교육과정 실시를 앞두고 경기 교육청이 발표한 ‘제7차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해설’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택 교육과정의 운영 기조를 기본적으로 학생에 의한 과목 선택에만 의지하는 것은 전래의 문·이과식 과정을 대안의 제시 없이 폐지하는 것이며, …대안 없이 자유방임적으로 맡겨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부활하는 명문고, 무너지는 고교평준화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교육청에서는 ‘학교군 역할분담 공동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일부 학교를 ‘명문고’로 만들어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군 역할분담 공동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우선 인근 인문계 고등교 7,8개(110여 학급)를 묶어 교장이 참여하는 법적 기구로서 ‘학교군 고등학교연합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에서 인문, 사회, 외국어, 수리 등 8개의 집중과정을 학교별로 선정한 후,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기 학교가 선정한 집중과정을 홍보하는 안내 자료와 지원서를 배포하면, 2학기에 복수 지원한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은 학교는 학교군내 특성화 고교로 지정하고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이 같은 모의 구성(시뮬레이션)이 방안으로 채택될 경우, “학교 안에서 인기코스와 비인기 코스가 나눠짐에 따라 학생들도 우열화되고, 학교가 어떤 집중과정을 배정받느냐에 따라 우등학교와 열등학교가 생기게 되어 명문고가 부활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은 학교간 거리가 보통 20-30㎞나 되어 학교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김영삼 사무국장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조남규 본부 교육선전실장은 학교군 집중과정 설치가 낳을 결과에 대해 “학교군 내 명문고를 복수지원한 후 추첨할 경우, 추첨에 떨어진 학부모들로부터 고교연합고사를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며, 이럴 경우 사실상 고교 평준화는 깨진다. 그 결과 학교의 선발권을 보장하는 귀족학교로서의 자립형 사립고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하며 명문고 진학을 위한 중학교 때부터의 치열한 경쟁과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를 예상하였다.


교육부, 교사·교실 부족은 ‘나 몰라라’

한편, 교과목 선택제 시범학교 운영과 모의 구성 결과, 예상대로 교원 부족, 시설 및 여건 미비 등 각종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확인되었다.
각 학년 12학급이고 교원이 70명인 경기도 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내년에 2,3학년은 6차 그대로 운영하고 1학년만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과에서 기간제 및 순환교사가 증가할 것이며, 20여 명의 교사들은 최소한 2개 교과를 동시에 가르쳐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된다.

주문진고등학교도, 기술·가정교사가 남게 되어 재량활동 선택과목으로 ‘진로직업’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진로직업’ 과목 시수가 너무 많아져 기술·가정 교사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교육과정 편제상 없어진 한문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교실 부족과 전공교사 미확보로 인한 상치교사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재의 여건 속에서 가능한 만큼 해보라는 애매한 지침만 내놓고 있다. 내년도의 경우, 6차 그대로 통합단일과정을 운영해도 괜찮으며 통합단일과정에 특성화과정 하나를 첨가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편집부


‘수정되는 7차교육과정’
전교조 대전지부, 교육청과 수정 합의


지난 10일,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이권춘)와 대전교육청(교육감 안병곤)이 지역현안 및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7차교육과정 수정고시에 합의하여 이목이 집중된다.
2차에 걸친 협의회에서 교원노조위원과 교육청위원은 △학교별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조직과 운영의 의무화 △7월말 규칙 개정 후, 교육청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산하 운영위에 전교조 추천위원 참여 △소위원회 심의 후 초등 수학 특별보충 의무화 삭제 △재량활동 운영시 특정교사 집중 방지 등에 합의하였다.

이번 대전 지부와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놓고 합의를 이뤄낸 것은 교육청 및 교육부의 단체협상 자세와 7차 교육과정에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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