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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전남 영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 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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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평가 전환과 심화수학 신설 검토 신중, 수시와 정시의 통합운영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대입개편시안)이 발표된 이후,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고,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의 대입개편시안에 대해 선택과목 간 유불리 완화와 공통과목의 내신 5등급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선택교과까지 확대된 내신 상대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로 인해 고교학점제 취지가 훼손되고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교육 기조 유지로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나 수능에 종속될 것으로 보고, 공교육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편시안에 대한 3가지 개선요구를 밝혔다. 우선,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내신 5등급제 대비 수능 9등급제는 그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고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중심의 수능은 학교교육과정을 수능과목체계에 종속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교육감협의회는 2022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안착, 개인별 맞춤교육을 위해 수능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선택과목 ‘심화수학’ 신설은 수험생의 학습 부당 가중 및 사교육 증가 등 각계의 우려가 높아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교 내신 전과목의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수능의 평가방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동되어야 하고 성적 경쟁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했다.
추가검토 과제로 수시와 정시의 통합운영을 제안했다. 현행 수시와 정시 등 모든 대입 전형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어 파행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 대입제도 개편시안 관련 의견 수렴과정에서 교육현장과 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고교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마음껏 공부하여 다채롭게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시제도가 뒷받침해줘야 한다”라며 “남은 일정 동안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교육 정상화와 교육개혁의 의지를 담은 입시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