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도 나섰다...'교원평가 폐지', '성과급 개선'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교원평가제도 전면 폐지'와 '차등성과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5일, 대전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 20년, 학교 현장에 갈등과 논란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차등성과급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각종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폐지 및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일부 갈무리

입장문에서는 2010년 교원평가제 전면 도입 이후로 교사 서열화와 행정력 낭비로 교사들의 사기와 교육력마저 저하되고 있는 현실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희롱, 모욕 등 인권침해 사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현장 교원들이 바라는 건 교원평가 '유예'가 아닌 '전면 폐지’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 자리에서 “현장교사들이 원하고 교권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최근 학생과 교원 간의 변화된 권리와 책임을 반영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나흘 후인 15일, ‘2023년 교원평가 시행 유예’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교조는 11일, “교원평가는 보완이나 재검토가 아닌 ‘폐지’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교원평가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등 총 9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전국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 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실행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총회장 앞에서 현장교사들의 교육현안 관련 요구를 시도교육감에게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쳤다. 선전전의 주요 내용은 ▲교원평가·차등성과급 폐지 ▲교권보호 인력·예산 확충 ▲교육예산 삭감 적극 대응 ▲교원정원 확보 ▲유보통합 반대 등이었다. 

▲ 시도교육감 협의회장 앞에서 선전전을 펼치는 대구·충북 지부장  © 박현옥 울산지부장

선전전에 나선 대구· 충북·울산·대전 지부장 및 조합원 선생님들  © 전교조 소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