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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5일 오전 11시, 세종 교육부청사 앞에서 4개 교원단체(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총)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공동으로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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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유치원·초등교사 신규 선발 규모가 작년에 이어 큰 폭으로 감축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의 교사정원 감축은 교육권 확보, 공교육 정상화 포기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13일, 2024학년도 공립 유·초·특수(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현황을 발표했다. 2024년 신규교사 임용 선발 규모는 ▲초등(교과) 교원 3,157명(작년 대비 11%↓), ▲유치원 교사 304명(작년 대비 28%↓), ▲특수(유･초) 교사 481명(작년 대비 37.8%↑)이다. 이번 선발 규모는 총 3942명으로 지난해보다 390명 줄었다.
초등교사 신규 임용수는 충남과 경남만이 지난해보다 늘었을 뿐, 15개 시도교육청은 인원이 줄었다. 유치원교사 신규 임용수도 대구, 경기, 강원, 충남 외에 13개 시도교육청은 감소했다. 서울은 0명이다. 반면에, 특수교사는 지난해보다 132명 임용수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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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공립 유·초·특수(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현황 재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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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중등교사 신규임용 규모도 지난해보다 20% 감축된 인원으로 8월 9일 사전예고했다.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선발공고는 10월 4일 발표한다.
전교조는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교사 정원 확보 대책 부재를 공교육 포기행위로 간주한다”라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논하기 전에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교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도 교육부는 유·초·중등교사 정원을 2,982명 감축했다. 지난 4월, 전교조 시도지부가 실시한 ‘교사정원 감축에 따른 학교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는 초 ·중 ·고 학급 수 감축이 전체 학교의 36%에 달했다. 부산은 설문에 응답한 398개교 중 158개교에서 학급 수가 감축됐다.
학급 수 감축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는 늘고, 교사 정원은 줄면서 교사들은 업무 증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곤란함과 수업시수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싶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을 감축했다는 교육부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 수급은 ‘학급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학생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고 있다”면서 “농산어촌은 교사 부족으로, 대도시는 과밀학급으로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전국의 학생 수를 평균으로 합산한 통계수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권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그럴듯한 말로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중요한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기본법 4조3항에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부는 현재까지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발표한 바가 없다. 전교조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유치원 14명, 초중등 20명 상한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과밀학급 기준을 학생 수 28명으로 잡고 있고, 이 기준으로 산출하더라도 전국 18.9% 학급이 과밀학급인 상황이다. 즉 다섯 개 학급 중에 하나가 과밀학급인 것이다.
하태용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현재 교육부 기준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려해도 교사 정원은 늘어나야 한다"라며 "교육부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발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교원수급 정책을 다시 짜야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