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3 전교조를 말한다!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23/03/08 [10:00]
뉴스
보도
[특집] 2023 전교조를 말한다!
5인이 말하는 2023년 전교조 방향과 주요 활동계획
교육희망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3/03/08 [10:0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5인이 말하는 2023년 전교조 방향과 주요 활동계획

* 2023년을 마주한 지 두 달을 넘어섰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분야에서도 함께 하는 세상의 전망을 말하거나, 팍팍한 마음을 뚫어주는 뉴스를 듣기가 힘들다. 특히 교육과 노동 분야의 소식은 암울하다. 이런 정치·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교조의 역할은 더 막중하게 되었다. 5인에게서 올해 전교조의 지향과 맡은 바 주요 활동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2023년은 윤석열 정권의 교육, 노동 연금 개악에 맞서 싸우는 해가 될 것입니다.

교육, 노동, 연금.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국정과제’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전교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회계점검을 필두로 노동조합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을 들여다보겠다며 이를 거부하는 노동조합을 부정·부패·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는 노조탄압정부, 있지도 않는 간첩단을 만들어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살려내는 공안정부, 근로시간을 확대·대체근로 허용·중대재해처벌법 개악·민영화·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노동개악정부입니다. 연금개악안이 가시화되고, 물가인상의 직격탄인 가스, 전기, 교통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넣는 민생파탄 정부입니다. 교육을 시장과 경쟁의 논리 속으로 밀어넣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교원정원감축으로 현직교원을 쥐어짜고 교육환경은 후퇴시키는 교육퇴행 정부입니다. 이러한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전교조의 존재 이유이자 전교조의 가치입니다.

 

2023년은 교육권 쟁취 투쟁을 통해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나아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교사들의 수업할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제정 투쟁으로 학교업무정상화로 나아가며, 가르치는 교사에게 당연히 부여해야 할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권을 확보하는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쟁취투쟁은 언제나 상수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권을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교사들의 교육권 확보투쟁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이 속에서 진정한 참교육의 꽃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2023년은 새로운 교육체제 전환의 꿈을 꾸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4년은 주요한 정치적 격변기,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모든 정치세력과 정권의 행보는 총선시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치적 격변기에,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인 입시경쟁교육 해소, 대학서열 해체, 학벌사회 타파라는 평등한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을 꿈꾸어봅시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전교조로, 50만 교원의 이해와 요구를 모아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나아가는 전교조로, 입시경쟁교육 해소, 대학서열 해체, 학벌사회 타파하는 체제 전환을 꿈꾸는 전교조로 나아갈 것을 다시금 새롭게 결의하는 해가 바로 2023년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새순을 품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새봄을 열 듯 우리는 2023년을 그렇게 열어갑시다.

 

전교조 교권실은 법규나 각종 행정 규칙에 관한 단순 상담부터 교육 당사자들 간 갈등, 권리와 권한의 충돌, 법리적 사안 대응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합니다. 올해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에 더해, 교육권 확보 투쟁을 밑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조합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을 돕고, 교육부(교육청)가 더 좋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교섭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권 확보를 위한 3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년 12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법령과 학칙에 의한 학생 징계를 명시함)와 신설된 제20조의 2항(학생 지도의 주체로 교사를 추가함)에 따르는 표준절차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학교 내 교육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본내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원업무 정상화와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졸속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강행 등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립학교, 유치원, 기간제(강사) 교원에 대한 법적 보장을 연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께 힘이 되는 전교조를 만드는 데 교권실이 앞장서겠습니다. 투쟁!!!

 

조합원들이 전교조 가입을 하는 경로는 다양하겠지만 여전히 가장 유효한 방식은 동료 선생님의 가입 제안입니다. 청년교사에게 가입 제안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바로 청년 조합원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활동하시는 선배 조합원 선생님도 신규 선생님께 선뜻 조합원 가입 얘기를 꺼내기를 부담스러워하시더군요. 아무렇지 않게 “같이 전교조 하자. 왜 전교조에 가입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전교조에 들어온 청년 조합원들이 행사와 투쟁, 소모임 등을 경험하며 전교조의 필요성을 깨닫고 애정이 생길 때 청년 조합원 수는 쭉쭉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청년조직실은 열성 청년 조합원을 많이 찾아내려고 합니다. 각 지부의 청년위원회(또는 2030위원회)의 사업을 지원하고, 청년 조합원들의 전국적 행사를 진행합니다. 현재 기획하고 있는 것은 전국교사대회 사전마당으로 청년교사 공동행동입니다. 집회를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께 집회가 즐겁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청년교사캠프-우주시(우리들이 주인되는 시간) “교사는 학교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청년조합원이 모여 좋은 강연을 듣고, 마음껏 토론하고 즐기는 한마당입니다. 100명이 넘는 청년조합원이 모여 배우고 놀며 건배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설렙니다.

전교조를 얘기하며 “왜 이렇게 좋은 걸 안 하지?”라고 말하는 청년 조합원이 많아지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대 대한민국 교육은 퇴행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명박 시절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가 교육감이 되어 교육 퇴행의 첨병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9시 등교 폐지와 0교시 부활, 일제고사 부활, IB학교 도입, 학교평가지표 강제 등 경쟁과 특권교육 및 교육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교육 퇴행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진보교육의 흐름을 과거로 돌리고 있습니다.

전교조 역사는 투쟁과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1989년 창립 후 전교조는 노동조합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권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의 힘으로 탄압을 이겨내고 합법노조로 다시 우뚝 섰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그 길에 늘 앞장섰으며, 조합원의 힘을 믿고 자랑스런 전교조 참교육의 길을 걷겠습니다. 2023년 전교조 경기지부는 정권과 교육청의 교육 퇴행을 막아내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윤석열-임태희 정책평가 투쟁’을 진행합니다. 교사들이 앞장서서 교육주체들과 함께하는 정책평가를 통해 정권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퇴행을 여론화시켜, 2024년 총선에서 우리의 진보 교육의제를 공약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합니다. 정책평가를 통해 결집된 진보교육의제를 밝히고, 교육은 교육주체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10월 말 ‘경기교육주체결의대회’로 모아내겠습니다.

교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권 확장과 업무정상화 투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조합원임이 자랑스럽고, 누구에게도 당당한 전교조를 만들겠습니다.

 

2023년 전교조 강원지부는 ‘당당한 참교육 실천, 선생님 곁의 든든한 전교조’를 기조로 올해 네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임자 모두 30대로 전임 활동이 처음이지만, 전교조가 더 빛날 내일을 위해 새로운 마음과 도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조합원을 확대하고 분회, 지회, 위원회가 살아 움직이는 튼튼한 강원지부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학교급이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분회를 발굴하고, 월별 분회 모임 자료 제공 및 이벤트로 전교조의 뿌리인 분회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위원회별 모임과 연수를 지원하고 청년교사 조직화 사업을 강화하려 합니다.

둘째, 현장 정책 역량을 높이고 현장과 밀착한 정책 수립을 위해 조합원 패널단과 정책연구위원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힘으로 학교업무정상화, 단협이행, 단체교섭을 당당히 이뤄내려고 합니다.

셋째,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신 조합원 선생님이 교권국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교권국장님을 중심으로 교권보호 대응팀을 구성하고 권역별 교권 강사단 교육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서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의 변하지 않는 핵심가치이자 우리 조합원들이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참교육’을 조합원 비조합원과 함께 다양한 연수와 모임으로 엮어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신규교사 대상 온라인 번개연수에 60여 명의 신규 선생님들이 참여했습니다. 조합원 선생님들이 강사로 활동해주셨는데요,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전교조는 조합원을 믿고, 조합원은 전교조를 믿고 당당한 참교육! 든든한 전교조!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Tag
#특집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 나혼자 2023/03/11 [15:37] 수정 | 삭제
  • 수고많으십니다!
  • 고항의봄 2023/03/08 [21:14] 수정 | 삭제
  • 험난한 시기,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 챙기며 일하세요~~ !
특집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쉴 땐 쉬어요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