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 이번 주 교육 뉴스>는 이번주 교육기사 가운데 주요 뉴스를 골라 쉽고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전교조 대변인실에서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
진정한 사과와 화해는 정녕 불가능한가요?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이 어느덧 시행 19년을 맞았어요. 2004년 7월 ‘학폭법 시행 즈음’한 전교조의 논평을 들여다봅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일선 학교에 무대책으로 맡겨왔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 그러나, 가해 학생 처벌과 분쟁 조정에만 치우쳐있어 법 시행이 학교폭력 해소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 폭력 학생에 대한 지도가 ‘징계와 처벌’이 아닌 ‘교육과 선도’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 정부가 법을 만들었으니 나머지는 현장 교사들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책임 전가는 안 된다. 근본적 해결책은 처벌과 조정 위주의 법 시행이 아닌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구조를 살피고, 예방과 치료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어요.
맞는 말 대잔치. 하지만 늘 그렇듯 교육 당국은 근본적 해결책 제시에 눈 감았지요. 20년 남짓 시간이 흐른 지금 우려는 현실이 됐네요.
근본적 해결이라는 건 늘 막대한 예산, 섬세한 정책,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요. 교육은 백년대계라지만 일정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주문하는 안팎의 시선에 예외란 없습니다. 이주호 장관의 교과부는 2012년 학교폭력 관련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겨 입시에 반영하는, 더 강한 처벌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냈어요.
오늘 소개하는 기사는 그리고 1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학급 채팅방에 친구가 올린 오타를 보고 ‘ㅋㅋ’를 적은 A학생,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친구의 1:1 채팅방 욕설이었죠. A학생 부모는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교사 중재로 사과받고 화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상대편 학생 부모는 학폭위를 요구했고, 두 학생 모두에게 1호 처분(서면사과) 결정이 났어요.
‘같은 조치를 받았으니 똑같이 잘못한 것’이라는 식의 상대 학생 반응에 결국 A 학생은 도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해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아요. 장장 8개월의 시간이 걸렸죠.
학폭이 제기되면 가해 학생 측에서도 처분을 낮추기 위해 제기하는 일명 ‘맞학폭’. 피해 사실도 괴로운데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죠. 기사는 그 원인을 학폭 사실 학생부 기재에서 찾아요. 학폭 처분 기재가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수위를 낮춰보려는 노력. 그리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보호자의 불안을 먹고, ‘학폭 전문’을 내세운 법조계 조력자들이 학폭 판을 키웁니다. 결국 모두가 피해자로 남는 학폭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서울신문] 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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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가고 책임 오고
교육부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유·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학교혁신정책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소속 학교혁신정책관은 책임교육지원관으로 개편되었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된 ‘학교 혁신’ 키워드를 지운 자리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책임 교육’이 자리 잡았죠.
교원의 역량 강화와 혁신을 지원하는 책임교육지원관, 에듀테크 관련 정책 전반을 관할 하는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신설됐어요.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실 수업 혁신, 기초학력 보장강화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요. 대학교육 관련 개편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세요(귀찮은 거 아니에요. 학폭 기사에 사자후 토하고, 분량에 쫄려서 그래요).
조직개편이라는데 점 찍고 돌아온 거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요? 기초학력 보장강화, 유아교육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본격 전환 추진 등을 내건 만큼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학교 현장으로 내리꽂기식 정책이 아닌 상향식 논의를 이어가면 좋으련만. 10년 전 ‘추진력 갑’이었던 이주호 장관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자꾸 책임 강조하는데 그 책임의 주체가 학교, 교사, 학생 본인 뭐 그런 건 설마 아니겠죠?
[경향신문]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12년 만에 폐지···전 정부 색깔 빼고 ‘이주호 정책’ 전면으로
스쿨존이 위험하다, 여전히.
서울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만취 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인도, 횡단보도, 신호등도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추모공간 마저 위험한 길가에서 친구들은 짧은 편지로, 젤리로, 슬픔을 전했어요.
“어린이들이 아무리 잘하면 뭐해. 아무리 우리가 안전을 지켜도 대낮에 술 먹고 다 치고 다니는데” 학생들의 분노에 대답할 말을 찾기 어려워요. 학교는 2019년 10월 학교 인근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해 보도 및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이를 막은 건 어른들이었지요. 폭 좁은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려면 양방향 도로를 일방도로로 바꿔야 했고, 통행 불편과 경사 때문에 과속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주민 대다수가 반대했대요. 결국 보도 설치 논의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고요.
지난해 학교 스쿨존 교통사고 문제를 다룬 한 주간지의 <스쿨존 너머>라는 기획 기사가 반향을 일으켰죠.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 기준에서 ‘예측불허’,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라며 비난받는 건 길 위의 어린이지만 정말 그럴까요?
걷는 어린이 입장에서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나치게 빠르게 달려오는 도로 위 차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갑툭튀’ 아닐까요. 어른과 도로 위 차량 우선이 아닌 어린이 안전이 우선이 되는 교통안전 대책은 정녕 불가능한가요?
[한겨레] 9살 숨진 강남 스쿨존…50명 중 48명 반대로 ‘보도 설치’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