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 이번 주 교육 뉴스>는 이번주 교육기사 가운데 주요 뉴스를 골라 쉽고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전교조 대변인실에서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교육계의 반발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었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설계하고 집행한 일제고사, 자사고·특목고 확대가 옳았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옳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대요. 사과 요구에는 ‘최선을 다했고 부작용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정책은 왜 자꾸 ‘유지 여부’를 검토하세요? 일제고사는 아닌데 왜 AI 기반 평가는 늘려야 해요? 문제를 인정한 만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식, 다른 정책이 필요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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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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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수업 혁신으로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고, 입시 문제도 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했대요.
오랜만에 듣네요, 잠자는 교실.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며 특목고,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 단위 자사고, 자공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등 온갖 종류의 학교를 줄 세우고 아이들도 성적순으로 줄 세웠던 시절.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 지긋한 경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야 했던 아이들과 지켜봐야 했던 교사들의 무력감. 일반고 슬럼화, 잠자는 교실이라는 말이 일상이 된 것도 그즈음 일 겁니다. 무단결석과 지각, 조퇴 등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출석부의 등장도요. 원인이 된 교육체제를 그대로 두고 수업 혁신이 답이라니요.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면서 대입제도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니요.
10년 전. 그때는 옳았다고 생각했고, 최선을 다했으나 부작용이 있다는 건 인정했다면서요. 지금 옳았다고 생각한 것들이 10년 뒤 교육계에 미칠 나비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기저기에서 온통 우려에 찬 목소리뿐인데 말이죠.
[경향신문] 이주호 부총리와 윤석열 정부, ‘위험한 컬래버’
헌재로 간 대입 상대평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지난 1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헌법재판소에 대입 상대평가 위헌 소송을 냈어요. 90여 명의 변호사가 위헌 선언에 동참했고요. 상대평가 체제로 운영되는 수능이 학업 경쟁을 부추겨 학생들의 교육권, 행복추구권, 수면권, 여가권을 위반해 위헌이라는 취지에요.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음은 친구를 경쟁자로 느끼는 괴리감과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으로 얼룩져있다. 전투와 같이 치러지는 경쟁교육을 어른들은 너무 오래 방치해왔다. 살인적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상실시키는 등 진정한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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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및 93인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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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상대평가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은 없었고, 성적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는 게 상식처럼 여겨져서 헌법재판소가 심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두드리면 언젠가는 깨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변호인의 말이에요. ‘위헌 결정 가능성’이 아닌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된, 머리가 아닌 마음이 이끄는 소송이에요.
10·29 이태원 참사 며칠 뒤 교육부는 수능을 2주 앞두고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 운영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학원이나 PC방 등 밀집 지역의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평이한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수능 코앞인데 이태원 참사로 우울한 기분이 들어 집중이 안 될 때’, ‘멘털 관리 필수’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시의적절한 기사라고 판단했겠지요. 현재의 감정을 ‘시험 끝나면’으로 미루기를 강요하고, 강요당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니까. 하지만 수능을 앞두고 이 모든 일들을 익숙하지 않게 만드는 작은 시도를 응원합니다.
[한겨레] 대입 줄세우기 당연한가?…입시 위헌소송에 유산 내놓은 마음
‘남는 돈’의 실체는?
감사원이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겠다며 감사에 나섰어요.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이래요. 그런데 시기가, 좀 …… .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 교육에 떼어주기 위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전국 학교 5개 중 1개는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이고,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문제도 심각해요.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현장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 감사원이 ‘짜잔’하고 나선 거죠. 감사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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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주체들이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중이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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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20년에도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보고서를 통해 ‘남는 돈이 많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고, 당시 교육부는 일부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네요. 교육계에서 교육재정 개편은 논쟁과 토론으로 풀어야 하는데 정부가 감사권으로 압박에 나선 것에 대한 뒷말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남는 돈이 많은 것 맞나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편성하도록 한 적이 있지요. 교육계는 국고 편성을 요구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으면서 초중등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지요. 결국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불과 6~7년 전의 일입니다. 여전히 누리과정 특별회계는 ‘한시적’인 기한을 연장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남는 돈이 많다’는 건 어쩌면 ‘섣부른 판단’일 수도요.
[뉴시스] 교육교부금 칼 대는 감사원…2년 전 “남긴 돈 너무 많다.”
이번 주 교육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주 뒤 금요일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