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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31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에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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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 정책은 학부모,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학계 등 모든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반대하는 정책으로 박순애 장관은 교육계와 온 사회를 뒤흔드는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지난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입학연령을 3개월씩 앞당기기 시작해 4년 뒤인 2029년에는 모든 유아가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은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이며,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하루만 겪어봐도 이 정책이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도외시한 정책이란 걸 바로 알 수 있다”고 비판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5가지 이유를 밝혔다. △그 어떤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 △만 5세 취학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 △유아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인 점 △유아에게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을 폭력이고 아동학대라는 점 △초등은 돌봄 체계가 유치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 △그 누구도 유아에게 친구와 놀이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해야 할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앞서 7월 25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에서 발표한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이슈페이퍼 세번째 내용 ‘K-학년제 도입의 쟁점과 전망’에서 만 5세를 초등학교에 편제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을 최소하하며 반발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전교조는 “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경제적 논리로 편의성을 추구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위 이슈페이퍼 136쪽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육 내지 교육에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 아동교육을 초등학교에 편제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학제개편은 학부모, 유아교육계, 초등교육계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세심하게 다가가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 정책인 점을 들어 이러한 즉자적인 정책 강행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유아들의 체구가 커지고 신체발달이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유아기의 수행과업을 충실히 해내는 능력까지 빨리 발달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 생활습관, 사회성 발달, 정서 언어적 발달 면에서 보면, 유아의 체구와 유아기의 능력을 비례하지 않는다라면서 충분한 놀이를 통해 발당과 성장을 해야 하는 유아에게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유아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고 놀이할 수 있는 만 1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교사, 학부모 단체 등 교육계는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및 국민참여집회를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7개 시도지부에서도 1일, 전국동시다발 회견을 통해 ’유아의 발달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5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공동주관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만 5세 초등입학 계획 즉각 철회와 전문적 식견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고수하는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교육부와 대통령실에 대국민서명을 전달해 만 5세 초등입학 계획철회를 촉구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