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부는 경제부처라 생각해라"...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는 대통령

김고종호 주재기자 | 기사입력 2022/06/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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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부는 경제부처라 생각해라"...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는 대통령
학교를 직업연수원으로 만들 판.. 교육부는 경제부처 아니야
교육 홀대 여전한 윤석열 대통령.. 검사 말고 교사도 있음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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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직업연수원으로 만들 판.. 교육부는 경제부처 아니야
교육 홀대 여전한 윤석열 대통령.. 검사 말고 교사도 있음을 잊지 말라

▲ 지난 6월 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  © 제20대대통령실누리집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나 어울리는 발언이다. 학교가 직업연수원인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교육기본법의 이념까지 바꿀 판이다.

 

교육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과거 한심한 정부들이 경제학자나 경제관료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기도 했지만, 경쟁·효율·선택과 같은 시장주의적 접근은 자사고,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교육계의 대표적 폐해와 갈등만 양산했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에서부터 교육분야 인사를 배제하여 교육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교육부 장·차관까지 교육전문가가 아닌 행정전문가를 지명하면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마도 성과와 실적을 측정하여 인사·급여에 반영하고 조직을 통폐합하겠다고 할 것이다.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하는 공교육의 가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인재 공급”을 운운한 바로 다음날, 신임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 대학의 첨단산업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날쌔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대통령의 ‘교육 패싱’ 태도가 더욱 걱정된다.

 

나라를 온통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조언한다. 우리나라에는 검사 말고 교사도 있다. 검사가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사람이라면, 교사는 미래 세대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총리실·국정원·금감원에 보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적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교육전문가인 교사 집단이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교사 패싱’, ‘교육 패싱’은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 시·도교육청 교육감 당선자들이 꾸린 인수위에서 지역 기관장이나 정치적 인사들이 포진한 반면, 교사는 실종된 경우가 많다. 뭘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된다. 교육감 본인부터가 유·초·중·고에 근무해본 적이 없으니 뭐가 필요한지 감각이 없다. 그럴수록 더욱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사를 건너뛰어 이루어지는 공교육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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