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사학법 개정운동 - 국민적 쟁점화 성공·학민투 싸움에도 긍정적

강신만 | 기사입력 2002/12/16 [09:00]
2002년 사학법 개정운동 - 국민적 쟁점화 성공·학민투 싸움에도 긍정적
장기 투쟁으로 화롱 위축 되기도
강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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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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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쟁으로 화롱 위축 되기도
지난 10일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부도덕한 사학뒤에는 교육부의 묵인과 협조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를 청구했다.
안옥수 기자

올해 사립학교법은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개정이라는 본래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여러 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4·7 전국대회’와 140여일이 넘는 1인 시위, 그리고 전국적인 거리 선전 및 서명운동을 전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일관되게 유지 국민적 관심사로 이끌어냈다. 이는 결국 대선 국면속에서 전국 4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대선유권자연대'의 10대 정책과제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포함되는 성과를 내왔다.

또한 올해 초부터 불거진 서울 인권학원문제부터 시작하여, 서울 상문고, 울산 홍명고, 대전 청란 여중·고 등의 학교 민주화 투쟁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법부 및 노동위원회 그리고 교육청 등의 판단과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사학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중심 주체로 떠오르며, 내부적으로 참여 단체들간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

작년에 이어 계속된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을 통해 사학비리의 문제가 개별 학교나 관련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관련 모든 주체들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각 단체들이, 사학법개정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법률안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을 일관되게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우선 작년부터 시작된 사학법 개정에 대한 투쟁의 장기화로 인해 내부 동력이 소진돼 각 참여단체만의 활동으로 좁혀졌다는 지적이 있다.

또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고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는데 좀더 주력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윤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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