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급 773개 감축 위기...예산 편성에 나서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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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급 773개 감축 위기...예산 편성에 나서야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 시의회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예산 편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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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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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 시의회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예산 편성 촉구

서울지역 교육단체들이 내년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학급 수 감축과 이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서울교총 등 교원단체들과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학부모 단체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서울지역 학급 감축을 막기 위한 교육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지난 달 25일 이들 단체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2021년 교원 배정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교원 1128명이 줄어들고 최소 773학급이 감축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와 교육부, 국회에 서울 교육의 질적 하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25일 대규모 학급 감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했다  © 전교조 서울지부 제공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학급 감축을 막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764645억 원 교육부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증액해 반영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학급당 학생 수 감책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전교조는 올해 내에 국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계획과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대규모 학급 감축으로 인한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 증가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방역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교원 1인당 수업시수 증가 등 그 부작용이 몇 년 이상 지속될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의 긴급 지원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면 서울시교육청이라도 학급감축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교육이 파탄 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7일부터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그치지 말고 서울시 자체 예산 조달을 통해서라도 학급 감축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의회에 학급 감축을 막기 위한 지원 예산 편성, 정부와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 중등지회도 지난 달 27일 성명을 내고 2021학년도 제주지역 읍면 중학교 교원 정원 감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읍면지역 6학급 미만 작은 학교의 교원 배정 기준 시수를 기존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 중학교 교사 수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줄게 되면서 반발을 산 것. 일례로 제주의 A 학교는 올해 4학급에 교사가 9명이었으나 내년에는 5개 학급으로 증가하면서 교사는 1명이 줄어든 8명이 될 예정이다.

 

제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읍면지역 중학교는 교사 수가 적어 교사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다. 이대로 가면 수업 외 업무처리로 인한 어려움이 커지는 것은 물론 순회교사 폭증으로 학교 붕괴 현상이 심화 될 것이라는 말로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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