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에는 원격수업 중 진행한 수행평가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교과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일 안정적 2학기 학사운영을 위한 교육과정·평가·기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단체가 요구한 대면 수업 지원 방안은 찾아볼 수 없어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통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8월 말까지 성취기준 재구조화 예시자료 등 개발 모형을 안내하면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 초·중학교의 경우 단원 내 학습 내용량 적정화 등을 포함해 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단, 고교의 경우 수능 시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하다. 전교조는 2학기 대면 수업 확대를 위해 성취수준 및 시수 감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빠져있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업 혁신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기준 등을 제시한다.
블렌디드 수업 활성화를 △컨텐츠 활용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통합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과제수행형 원격수업 통합 등 원격수업 간 블렌디드는 물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간 블렌디드 등 다양한 수업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원의 협력수업,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위한 지원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장교사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만들어낸 새로운 수업 모형을 나열한 수준으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의 간극을 해소하는 지원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출결은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수업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확인하는 등 시도별 원격수업 운영 지침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초등은 평가 미실시가 가능하며 중등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중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직접 관찰의 의미를 확대해 원격수업중 학생이 제출한 동영상 과제를 평가·기록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 및 학생부 기재범위를 확대했다.
당초 동영상 제출 과제는 예체능 과목만 인정했지만 2학기부터 초등은 모든 교과를 허용하고, 중등은 국·영·수·사·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 고교는 기초·탐구교과(군)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대해 수행평가 및 학생부 기재를 허용했다.
교과 세특과 창체 특기사항의 경우 원격수업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교 교과 세특의 경우 모든 학생의 기초, 탐구교과를 기재하도록 해 교원단체들이 요구한 개선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강화될 경우 중학교 1·2학년은 평가를 하지 않고, 수업일수 3분의 2 출석을 기준으로 PASS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중학교 3학년과 고교의 경우에는 제한적 등교일을 활용해 지필고사를 실시한다.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대규모 현장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인 경우에는 지양한다.
생존 수영의 경우 학부모 불안 등을 고려해 이론 교육으로 대체 하지만 자체-이동식 수영장 활용이 가능한 학교는 추진할 수 있게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수학교의 경우 학습꾸러미, 학교별 특색 활동 등 학교·학생 실정에 맞는 지원을 병행하고 학교-가정 대면교육도 지원한다. 직업계고는 취업 지원 선도기업 현장실습 기간을 감축하고 일부는 원격교육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 소통을 강화해 학생의 사회성 함양 및 정서 발달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가 요구한 교사·학생 우울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교원 복무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상황별 확진자(병가), 격리자(재택근무 또는 공가), 감염의심자(재택근무 또는 공가)의 복무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고위험군 교원은 원격수업 운영 시 재택근무에 우선 배려하도록 했다.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각종 정책사업을 축소, 조정하고 학교 교육 활동 인력을 지원한다.
전교조는 즉시 성명을 내고 “교육과정·평가·기록 개선 지침을 세부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요구되는 핵심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부는 확대된 등교수업 확대에 발맞춰 적절한 학사운영 지침과 지원방안, 위기상황에 따른 과감한 정책사업 축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야한다.”면서 “수업과 방역이 가능한 학교로의 체질 개선은 과도한 밀집도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2학기에는 지금보다 대면수업이 늘고 핵심내용 위주로 배우면서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학습결손과 격차가 해소될 기반이 생긴다.”면서도 “온라인 수행평가의 학생부 기재는 엄마 숙제로 변질될 수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도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입시 공화국의 씁쓸한 면모이다. 대면 수업이 늘면 현장지원이 다각도로 필요하고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8월 2주차에 교육격차, 방역, 돌봄 차원의 학교운영 지원방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